[AI MY 뉴스브리핑] 이재명 "국민 앞에서 정책 검증…공직 사회 헌신에 파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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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국정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파격적인 포상과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업무보고, 집단지성이 모이는 과정 돼야"

이 대통령은 "제5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운을 뗀 뒤 "오늘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2주차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 주권'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도 사람이 하는 일…공직자 헌신 없으면 불가능"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이를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한 헌신엔 특별한 보상…파격 포상·처우 개선 지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며 각 부처를 향해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양극화, 가장 큰 근본 문제…사회연대 경제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극화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있다"며 "이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윤 외에도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경제 활동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 "혼자 가면 빨리, 함께 가면 멀리…사회적 경제 활성화 속도 내야"

이 대통령은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도 조성해야 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하고, 정책 발굴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이 필요하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