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쓰레기에 한 마을이 잠겼다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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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선진국 쓰레기는 개도국으로 흐른다

오늘의 브리핑 | 의대생 509일 만에 전원 복귀 외

점선면 사전 | 브릭스(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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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쓰레기는 개도국으로 흐른다

우리가 버린 폐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점선면은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를 다룬 경향신문 기획 기사 '마당 위의 플라스틱'을 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 오경민 경향신문 기자가 찾은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앞에 '쓰레기 언덕'이 쌓여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 기사 전문 읽기

오 기자가 지난 4월25일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은 감핑안 마을.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는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도 발견됐어요.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습니다. 마을 바로 옆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드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죠.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팔았던 겁니다. 주민들은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입니다. 주민들은 맨손으로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 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팝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 정도이니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마을은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문제는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마스크를 낀 이도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집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찌 된 걸까요?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됐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들고 있었는데요.

폐플라스틱은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은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되며, 5%는 곳곳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경향신문은 지난해 창간 78주년을 맞아 '쓰레기 오비추어리' 기획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이 기사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린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짚었는데요. 의류가 100% 재활용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예상과 달리 상당량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의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죠.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이를 규제할 정부 책임도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가 기업들이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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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509일 만에 전원 복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509일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믿어보겠다는 건데요. 의대생 단체는 교육을 압축해 진행하는 '학사 유연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일정 정상화를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대책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도 곧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세계유산으로는 17번째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12일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며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어요. 암각화는 바위그림으로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관세폭탄에 각국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부터 각국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관세율보다 10%포인트를 더 높이겠다는 통보를 받은 유럽연합(EU)는 대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는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대립각을 세웠어요.

김태효도 등돌렸나, 윤 격노설 인정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관여했는지와 연관된 사안인데요.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자료'를 전달받은 뒤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릭스(BRICS)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등 5개 회원국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국제기구🌏예요. 처음에는 미국 금융업계가 유망한 투자처로 떠오르는 4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브릭(BRIC)'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 4개국이 2009년 자신들끼리 처음 정상회의를 열면서 뭉치더니, 2010년에 남아공이 합류했습니다. 이후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인도네시아까지 5개국이 추가로 가입합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주도의 G7을 견제하는 개발도상국 블록으로 통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반미 단체'로 규정하며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 "반항하면 관세 추가"

📸 by 권도현 기자

뜨거운 녹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0일, 하늘에서 바라본 경기 의왕 왕송호수에 녹조가 가득차 있습니다. 녹조는 흐름이 느린 물에서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빠르게 증식해요. 폭염이 이어지며 전국 곳곳의 강·호수에서 녹조가 자라고 있다고 해요.

🔗 낙동강에도 '조류경보'

7월11일 레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수사가 예정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만큼 종종 정리된 뉴스를 전달드릴게요. 물론 다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님께서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공유해주세요. 오늘 레터에서 다룬 '쓰레기 식민주의' 문제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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