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737832_1439111_m_1.jpeg" /></figure>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약 3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YJCYY_1.png" /></figure>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한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면서 현금 30억 원 상당과 4억 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안 씨는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강 씨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현금 30억 원을 생활비로 받았다는 안 씨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지만 안 씨가 이 중 일부를 이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청탁금 20억 원과 명품시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div>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4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코인 상장 뒷돈'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REMCAY_1.jpg" /></figure>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이동한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 첫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상근 전 차관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지난 1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는 금융보안원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대통령실 3급 행정관 출신 A씨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올해 하반기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급 8명이 대거 자리를 옮긴 것도 눈에 띈다. 각각 LIG넥스원과 풍산,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STX엔진, 태광메카텍 등 방산관련 기업에 취업 승인 또는 가능 판정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가 공직에 종사할 당시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최종 취업 여부는 기관별 채용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div>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이동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 첫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송상근 전 차관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尹정부 前 해수·환경차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1942370189_cab919.jpg" /></figure>국내 주요 은행들의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내부통제가 금융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영입해 감독당국과의 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성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1963년생인 이 전 부원장보는 1988년 은행감독원으로 입사해 런던사무소, 특수은행검사국 부국장, 보험영업검사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등을 역임했다.신한은행도 최근 새 상임감사위원으로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선임했다. 김 원장은 1966년생으로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2007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 제4대 금융보안원 원장을 지냈다. JB금융지주 역시 이날 김동성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신임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이처럼 은행들이 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감독업무를 맡으며 키워 온 전문성 때문이다. 회계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상임감사는 사실상 은행의 내부통제 업무의 수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소통을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상임감사 자리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업무 능력을 갖춘 선택지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신임 감사가 책무구조도 도입에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국내 주요 은행들의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내부통제가 금융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영입해 감독당국과의 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은행, 금감원 출신 감사 영입…책무구조도 도입에 당국 소통↑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0989176017_c7475e.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로 정해진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당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열흘 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건 이첩 계획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군검찰 이첩 예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RQVOXP_1.jpg" /></figure>군인공제회가 총 39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벤처펀드 위탁운용사(GP) 선정을 마무리했다.군인공제회는 26일 국내 PE 및 VC 블라인드 펀드 운용을 맡길 17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PE 분야에 2700억 원, VC 분야에 12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PE분야에서는 맥쿼리자산운용, 시냅틱인베스트먼트, 엘비프라이빗에쿼티, 큐리어스파트너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WWG자산운용 등 9개사가 선정됐다.VC분야는 미래에셋벤처투자, 스틱벤처스, 아이엠투자파트너스-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컨소시엄,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HB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등 8개사가 최종 GP로 낙점받았다.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출자사업은 수익 제고와 신규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며 “지난 10월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프리젠테이션(PT), 평가위원회, 운용사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펀드 결성시한은 6개월이며 사전 협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PE분야의 경우 대형은 6000억 원 초과, 중형은 2000억 원~6000억 원, 소형은 2000억 원 이하 규모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VC 분야는 대형 1500억 원 초과, 중형이하 1500억 원 이하 규모다.</div>

군인공제회가 총 39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벤처펀드 위탁운용사(GP) 선정을 마무리했다. 군인공제회는 26일 국내 PE 및 VC 블라인드 펀드 운용을 맡길 17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PE 분야에 2700억 원, VC 분야에 12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군인공제회, 3900억 PF·벤처펀드 운용사 17곳 선정 [시그널]

<div>중고거래로 약 2억원 가로채[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한일 양국 공조로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상습사기 피의자가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5/2412251919114190.jpg" /></figure>피의자는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가 그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X(옛 트위터)에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 등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수배관서 등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핵심' 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 수배 관서,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13/2302131223120460_w.jpg" /></figure>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 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며 피의자 검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후쿠오카 경찰은 지난 7월 30일,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했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검거했다.한일 양국 경찰과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피의자의 형사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송환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 2일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에서 일본 경찰청 관방심의관(국제공조담당)에게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결국 피의자의 현지 형사재판이 종료된 이날 우리 측 호송관이 피의자 신병을 인수하기로 협의했다.경찰은 피의자 송환 이후에도 수사를 통해 기존에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 전 국내에서 저지른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그간 축적된 공조 기반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도피사범 강제 송환이 성사된 사례"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 사기 범죄들에 대해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한일 양국 공조로 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피해자만 780명" 20대 중고거래 사기범, 일본서 국내로 강제 송환

<div>[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유력해졌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 대표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권 대표의 송환 국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 대표는 한국보다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21/2403210040446690.jpg" /></figure>권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태 발생 한 달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한 그는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은 사기·시세조작 등 혐의로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dconnec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유력해졌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 대표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 가능성 높아져…몬테네그로 헌재 헌법소원 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6/fe3c4f26-dd5c-4a68-a060-168e9d041509.jpg"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로,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방 TF장은 최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di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속보] 국방부,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div>[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3일 테러무장단체 KTJ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만원 상당 암호 화폐로 테러자금을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금지법위반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20대) 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로 UN(유엔)에서 2022년 3월 경 테러무장단체로 지정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128504550.jpg" /></figure>2016년 8월부터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외국인 A씨는 SNS를 통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유학기간 같은 시리아 국적의 친구와 시리아로 넘어가 KTJ 조직원이 된 후 친구에게 암호화폐 달러를 테러자금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이후 A씨는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강제추방 된 후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다.경찰은 A씨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후,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에 착수에 美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로 지난 13일 대상자 검거 및 국내 강제송환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 및 형사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해진다"고 당부했다.ndh4000@newspim.com</div>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로 UN(유엔)에서 2022년 3월 경 테러무장단체로 지정됐다.

테러무장단체에 자금 지원한 20대 외국인 검거…77만원 상당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기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