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뚝 끊긴 R&D 예산에 매몰비용만 ‘1100억’

‘카르텔 타파’ 이유 윤 대통령 지시 감축

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상당수 중단

‘기후 관련 창업성장기술’ 과제 11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한 뒤로 예산이 끊겨 중단된 R&D 사업 규모가 최소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연구가 끝나지 않은 채 사업이 무기한 중단된 터라 1000억원 넘는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올해 중단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각각 518억9700만원(165개 사업), 629억7500만원(52개 사업)이었다.

중단 사업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연구가 다수 포함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까지 12억원이 투입된 ‘강화학습 AI를 통한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성시스템 개발’ 과제가 예산 구조조정으로 중단됐다. 각각 13억5300만원, 24억원이 투입된 전기차용 모듈 시스템 개발, 전기차용 스마트 PRA 개발 과제도 무기한 연기됐다.

기후대응 관련 사업들도 멈춰섰다. 탄소중립 신발부품 소재·선박용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과제 일부도 올해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21억7900만원이 투입됐다. 기후 관련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으로 분류된 과제 11개도 중단됐다. 과제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실내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그간 투입된 총 사업비는 26억3000만원에 달한다.

반도체 공정 관련 장비 개발, 불화수소 국산 양산화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과제 27개도 중단됐다.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 총액은 129억9900만원이었다.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비 11억9500만원이 투입된 소재·부품·장비 과제 6개도 중단됐다.

우수한 성과평가를 거둔 사업도 예산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과기부가 황 의원실에 제출한 예산 삭감 사업 내용을 보면 지난해 ‘우수’평가를 받은 R&D 사업 20개에서 총사업비 2305억이 삭감됐다.

항목별로 보면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육성사업이 지난해 811억에서 올해 374억원으로 예산이 반토막 났다. 수소차 개발 사업(48억원→12억800만원)은 약 75% 깎였다. 전기차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32억7100만원→2억4000만원)도 90% 삭감됐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283억원→212억원)도 예산이 깎였다.

황 의원은 “정부가 공인한 우수사업을 삭감하고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몰고 가던 행태에 연구 현장은 분노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이미 계속 과제에 투입된 혈세마저 땅바닥에 버린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