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화 빅딜 첫발, 전 산업 구조조정 계기 돼야

주요국 첨단산업 강화 경쟁 달아올라

한국도 산업 혁신 강화, 규제 개선 시급

기업 자구책과 정부 지원책 모두 필요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구조조정을 계기로 전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첫 빅딜 사례가 된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5대 5 합병과 나프타분해설비(NCC) 1기 폐쇄를 결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수·울산 석화단지에 대해서도 “연말을 넘기면 지원이 없다”고 최후통첩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도 석유화학지원법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석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제(27일) 철강산업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K반도체법도 조만간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여수·울산 산단의 통합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최후통첩도 이런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기업들도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 대산·여수·울산 단지가 동시에 구조조정될 때 비로소 산업 재편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다.

세계 산업 지형은 격변 중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미국도 제조업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역시 AI·양자·반도체 등 6대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의 투자 확대와 조선·해운업계의 첨단 선박 개발 컨소시엄은 속도전의 단면이다. 기업이 뛰고 정부가 밀어주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위기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K반도체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면했고, 정부 역시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중국·일본·대만 어디에서도 연구개발(R&D) 인력이 근로시간 제약으로 발목 잡히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 문제를 노동계의 요구대로만 접근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철강업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미국은 ‘국가안보 관세’의 칼을 휘둘러 한국산 철강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하고 있다. K스틸법이 탄소 감축 설비 투자와 수출 경쟁력 보완을 지원한다 해도, 기업의 기술 전환과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유통업 규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이 다시 연기됐다. 변화한 산업 환경과 소비자 편익,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정 경쟁을 외면한 결정이다. 일본 돈키호테는 24시간 영업으로 35년 연속 성장하며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조차 어려울 정도로 국내 대형마트가 침체에 빠진 것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연 탓도 있겠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 대응을 가로막은 탓이 크다. 여당에서 홈플러스를 농협이 인수하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농협 또한 적자 구조여서 현실성이 없다.

지금은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선 자구 노력, 후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푸는 규제 개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국회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책임 있게 나설 때다. 기업 또한 과잉 투자 패턴을 털어내고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한국 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 구글의 AI 연산 전용 칩 TPU가 엔비디아의 GPU 독주를 위협하듯, 첨단 산업은 하루아침에 판도가 뒤바뀐다. 한국도 낡은 산업 틀을 벗고 과감한 혁신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