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인순 의원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개편해야"…재정 부담 42조 감소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사후 지급 시 소요 재정 150조7775억 추정

사전 지원 시 소요 재정 108조9989억 전망

남인순 의원 "사전지원 방식 변경빠져 유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후(연금 수급 시)가 아닌 사전(출산 시)에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약42조 감소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 결과 사후(연금 수급 시) 지원은 150조7775억원이고 사전(출산 시) 지원은 108조9989억원이다.

추계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 적용을 전제로 했다. 2024년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인 299만원과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다.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면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됐다"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재정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며 "출산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