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국가자원안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핵심자원 공급원 다변화를 명문화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강화와 국민 생활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자원을 특정 국가·특정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 국가 자원 공급과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핵심자원은 글로벌 정세 변화, 무역 규제, 분쟁, 기후위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급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특정 국가나 공급원에 대한 의존은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나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인 '공급원 다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제 정세 변화나 무역 규제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원 공급이 끊기는 위험을 줄이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웅 의원은 "핵심자원 확보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특정 국가나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제든지 자원 공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원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자원안보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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