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된 노숙자 주거 지원 100불 중 26불 회수

선지급액 5080만불 중 1300만불

LA시 '깜깜이 지출' 심각성 드러나

2024년 11월보다 다섯 배나 급증

법원, 불투명한 예산 사용 지적

LA시와 카운티 지역 노숙자 통합 지원 기관인 ‘LA 홈리스서비스국(LAHSA)’이 2018년부터 서비스 제공업체에 선지급한 5080만 달러 중 약 13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감사 당시 회수된 250만 달러에서 다섯 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비용 회수는 홈리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된 공간에 대한 시정부의 비용 지불이 과다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회수 조치다.

가주 연방법원 심리 중에 밝혀진 이번 회수 내용은 그동안 LAHSA를 통한 비용 지불이 투명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LAHSA와 시 및 카운티 노숙자 지원 기관들이 수천 개의 새로운 쉼터와 치료 병상 마련 등 각종 비용 지불을 포함한 진행 상황을 규정에 따라 법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법원 판사는 LAHSA에 추가 회수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도 요구했다.

법원 측은 지급금을 받은 36개의 노숙자 지원 제공업체 목록을 검토하며, 많은 금액을 상환한 비영리 운영자들을 칭찬하는 한편, 여전히 상당한 미지급 잔액을 가진 기관들에 대해서는 회수 요청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카터 판사는 “5000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정보가 대중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도 “책임감 부족과 데이터 공유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실상 백지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바레시아 애덤스 켈럼 LAHSA 최고경영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선지급금은 2018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노숙자 서비스용 판매세 발의안 H의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LAHSA의 자닌 트레호 재정책임자는 대부분의 제공업체가 돈을 갚을 기한이 발의안 H가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가 명령한 독립 감사는 노숙자 프로그램의 재정 및 운영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며, 감사 비용은 현재까지 무려 300만 달러를 초과했다.

한편, LA시는 현재까지 4000개 이상의 새로운 쉼터 병상을 마련했으며, 4600개를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필요한 병상의 3분의 1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카운티는 2024년 12월까지 1200개가 넘는 정신건강 및 약물치료 병상을 마련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