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통상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무역장벽 해소, 첨단산업 지원, 국민안전 확보, 무역안보 강화, 글로벌 관세행정 주도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관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월 말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K-뷰티·전자상거래 등 유망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관세환급 간소화와 세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마약류와 위해식품 등 유해물품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무역안보 분야에선 방산 기술 유출 등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사단 운영과 수입가격 및 원산지를 조작한 외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아울러 우회수출과 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국내 생산 입증제도와 원산지 검증도 강화된다.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 관세청은 오는 7월 열리는 APEC 통관절차소위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무역원활화를 주도하고, K-관세행정 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한편 전자통관 시스템의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끝으로 “엄중한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세계 관세행정의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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