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동 언어치료?"…비급여 구멍 '속수무책' [2024 국감]

일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 언어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환자들에게 과도한 비급여 치료비를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여곳의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아동발달검사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부설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하고 부실한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설센터가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부설센터를 개설한 10여곳 중 단 1곳만 꾸준히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을 보면 다른 기관들은 일부러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아동발달검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진료과목 의사였다"면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성형외과 및 피부과 표시 과목을 내걸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언어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상 진료과목 이외에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부설센터 운영 형태가 사무장병원과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발달센터는 의료기관 부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이에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고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부설센터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