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9/2GWK6MR4TN_1.jpg" /></figure>닷새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전달 체계까지 손보겠다는 셈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이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자신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별도) 지시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같은 지시사항에 대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987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SPC 삼립공장 대회의실에서 SPC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고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 때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했다.‘소년공’ 시절 산재를 당한 대통령의 발언에선 절박감이 느껴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국내 건설업의 사고 사망률은 다른 업종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몇 배 높다. 최근 한 벽돌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지게차에 결박한 사건이 보여주듯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부품처럼 취급되는 전근대적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현장 노동자를 이윤보다 앞세우라는 대통령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하지만 대통령이 개별 건설사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다. 이 대통령은 올해 산재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다른 건설사도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2020~2024년 5년 동안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자 수는 5명으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10명 넘는 산재 사망자가 나온 건설사도 4곳에 달했다.대통령 지시에 당정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대로면 10대 건설사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조치다. 해당 업체와 협력사에 고용된 직원과 가족의 생계는 물론 주택 공급 차질, 아파트 계약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등 복합적이다.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SPC 삼립공장 대회의실에서 SPC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고 질타했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고 때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했다.

[사설] 대통령의 산재 기업 때리기, 제재만이 능사인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28/20250328000004_0700.jpg" /></figure>포스코그룹 내 잇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인화 회장이 연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안전 관리에 심각성을 인지한 그는 이달 초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건설 사고 현장도 찾아 본격적인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주말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이앤씨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는 건설 사고가 발생한지 6일차,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제재를 지시한지 4일차만의 방문이다. 장 회장은 이날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이은 사고에 통렬히 반성한다"며 "우선적으로 재해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와 사내 경영 진단 조직이 공동으로 조사를 시작해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달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가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도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고,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에선 이 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장 회장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광양제철소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포스코노동조합과 면담을 하고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관련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광양을 찾은 후 약 일주일 만에 최근 발생한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으로 포스코그룹은 서둘러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먼저 그룹 내 가장 많은 사고가 났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경영 실현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여기에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의 신규 수주 활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물러나고 송치영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이 신임사장으로 선임됐다. 송 신임 사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인명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회사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제철소 안전·보건·환경(HSE) 담당자도 교체됐다. 포스코는 이동호 포항제철소 HSE 부소장을 포스코이앤씨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발령했다. 이 신임 보좌역은 송 신임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부소장 후임으로는 신명찬 설비기술부장이 내정됐다. 안전 관리 부실의 화살이 그룹 전체에 퍼지는 상황에서 업계는 내실 있는 재해 방지 계획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폭염에 20분간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에서 윗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면 정부나 기업 측에서 아무리 안전 대책을 세우고, 관련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포스코그룹 내 잇단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장인화 회장이 연일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안전 관리에 심각성을 인지한 그는 이달 초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건설 사고 현장도 찾아 본격적인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광양제철소 이어 건설 현장까지···장인화 "통열한 반성, 안전 대책 총력"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3/art_175487066694_8ed9df.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등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50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칼을 빼든 데 이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시작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단속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불법하도급의 경우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힐 만큼 건설현장 산재 원흉으로 지목된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이 이뤄지면서 실공사비가 줄어들고 무자격 업체가 현장을 맡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서다.아울러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현장 100곳에 대해선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외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온 현장 안전보건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산재 사고 사례를 교육하는 등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뭐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끝장난다는 생각으로 바짝 자세를 낮추고 있다"며 "그렇다고 공기를 늦출 수는 없으니 평소보다 더 근로자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차인 데다가 그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도 건설현장 사고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쌓여왔다"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건설단체 차원에서도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꾸렸다.다만 건설업계에선 최근 건설업황의 악화, 고령·외국인 중심의 근로자 변화, 공기 단축 관행 등 누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왔음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건 실행의 문제"라며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하고 적정 공기, 적정 단가 보장, 불법 하도급 근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등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50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대대적 실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NCE2E9_1.JPG" /></figure>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div>

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李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EK9NJ_1.jpg" /></figure>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수사국장’이 22일째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 부처의 실무부서 요직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1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11일까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선임행정관이 정식 파견 전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익힌 기간까지 고려하면 약 한 달 동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공석인 셈이다.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용부의 산재예방감독정책을 맡는 국장급 요직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실장·2국장 체제다. 정책관은 산재 사업장 감독 정책을 수립하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 예방 지원 정책을 만드는 산재예방지원과, 사망산재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담당하는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화학사고를 예방·대응하는 화학사고예방과 등 5개과를 거느리고 있다.특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를 관리하는 자리다. 정책관은 작년 아리셀 화재 사고처럼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장관, 산안본부장과 수사본부를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관 공석 탓에 이미 과부하 상황인 중대재해법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중대재해법 위반 착수사건은 1091건이다. 하지만 검찰 송치는 236건에 불과하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하루 1건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정책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을 마친 후 여러 부처 인사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금융위원회처럼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 부처의 인사도 사실상 멈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관 자리에 무게에 비춰 산재 정책 경험자를 찾는 작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4년 산재예방정책과장을 담당했던 최관병 국장은 근로기준정책관을 맡고 있다. 근로기준정책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근로기준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분간 자리 이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산재 정책 경험이 있는 오기환 전 외국인력담당관도 올 1월 고용부 경기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류경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전 고용부 산안본부장)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든 양현수 노동개혁총괄과장도 대통령실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산안본부에서 ‘에이스 과장’이라고 평가 받던 박상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도 해외 연수 중이다. 게다가 고용부 인사 책임자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적재적소 인사 성과를 내기에 아직 취임 기간이 짧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장관직을 맡았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중이던 6일에는 잇딴 사망산재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참모에게 내렸다. 연일 산재 감축을 강조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정책관 후임 인선 등 산안본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급한 셈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 범 부처 산재예방 대책도 발표한다. 한 고용부 전직 관료는 “평시와 달리 산재 감축이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정책관 공석은 하루만 발생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워낙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div>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수사국장’이 22일째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 부처의 실무부서 요직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李, 산재와 전쟁 선언했는데…‘중대재해 수사국장’ 22일째 공석

<div>미 과학재단, 팔머호 임차 종료 결정남극 현장 연구 능력 손상 가능성 커현지 과학계 집단 성명…“재고하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0/news-p.v1.20250807.5e600f87888b4842b24a4037961ffc2a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학 연구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만든 조치다. 미 과학계는 남극에 대한 연구 능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쇄빙선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지난달 28일 187명의 미국 해양 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용 남극 쇄빙선 ‘나다니엘 B. 팔머’호의 임차를 종료하기로 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지도부를 겨냥해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팔머호는 NSF가 1992년부터 자국 민간기업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다. 선내에는 각종 과학 장비가 갖춰져 있다. 남극 해역의 해류와 수온, 염도 변화를 살피고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등을 조사한다. 빙하 움직임과 면적을 파악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는다.두께 90㎝짜리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5.5㎞)로 전진할 수 있다. 길이 94ｍ에 6100t급 선체를 지녔으며, 최대 67명이 승선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성명에서 과학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남극에 직접 접근해 자연물을 채집하는 연구용 쇄빙선 고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남극 해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팔머호의 상실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과학에 기여하던 미국의 역사가 쇠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동안 팔머호에 대한 임차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팔머호를 빌려서 운영하던 NSF가 올해 10월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지난 6월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청(EPA),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과학 분야 연방정부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만 매달려 과학 발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미국 의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div>

현지 과학계 집단 성명…“재고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학 연구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만든 조치다. 미 과학계는 남극에 대한 연구 능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쇄빙선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 트럼프가…미 유일 ‘연구용 남극 쇄빙선’ 사라질 위기

<div>[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에서는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이번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실무자와 피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절차를 표준화해 혼선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 이후의 후속 절차를 체계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이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 제시다. 예컨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 보상 가능성과 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예외 조건이 포함됐다.이를 통해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활동 중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39bb02f7eab245ed87670bd38a92da15_P1.webp" /></figure>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현장에서는 보상 여부를 두고 혼선이 컸다.지침서에 따르면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나, 당사자가 안방에서 취침 중이었던 사건의 경우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반면 소방공무원이 A주택 화재를 진압하던 중 인근 주민이 B주택의 유리창을 파손했다면 B주택 소유자의 청구는 유리창을 파손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소방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또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청구인에게 원인 책임이 있어 보상이 기각된다.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div>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자살 의심’ 아파트 도어락 강제로 부쉈다면…소방,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LVQT4W_1.jpg" /></figure>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달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대해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된 바 있다. 당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div>

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국힘 "조국 특사 결정 12일 국무회의 생중계하라"

<div>AI 기반 업무 효율화와 모듈러 공법 확대 전환 속도 붙어'스마트 건설·무인화 시공' 전환 통해 '탈현장' 강화 나서기존 공법 중심 확산 여건 미흡…정부와 업계 협력 절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건설업계가 인력난·공사비 상승·안전 문제 등 삼중고 속에서 AI(인공지능)와 모듈러 공법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건설·무인화 시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 효율화, 공기 단축, 품질 안정, 안전성 강화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5364_1754876506_m.jpg"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AI를 현장뿐 아니라 계약·법률 문서 자동 분석, 발주 조건 비교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모양새다. 먼저 GS건설은 디지털 플랫폼 '자이북(Xi-Book)'을 개발했다. 자이북은 5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학습해 시공자의 질문에 맞춰 관련 기준을 설명하고 영상∙링크를 함께 제공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지난해에는 AI 기반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어 음성을 120여 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장벽을 낮춘 것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올해 열린 임원 워크숍에서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제는 흐름에 따르거나 이를 앞서 이끄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취임 이후 워크숍 주제를 세 번째로 'AI'로 설정하며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DL이앤씨는 사내 업무 플랫폼 '어깨동무M'에 AI 번역 기능을 탑재, 출입 확인·안전 공지·업무 알림을 다국어로 제공한다. 대우건설도 영문 이메일 초안 작성과 계약서 분석을 지원하는 '바로레터 AI'를 개발했다. 이밖에 롯데건설은 드론과 AI를 결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국 아파트 현장 80% 이상에 도입했다. 드론 영상 분석으로 안전모 미착용, 낙하물 위험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해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해 준다. ◆ 모듈러 등 OSC공법 도입도 확산…공기 단축∙시공 품질 확보이른바 '조립식' 건축이라 불리는 모듈러 공법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대표적 탈현장(Off-Site Construction, OSC) 건축 방식이다. 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중 사고 위험이나 환경오염 발생도 줄일 수 있다.현대건설은 로봇 AI 기반 목조 모듈러 전문기업과 협력해 친환경 모듈러 주택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 부속시설에 고정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시공 효율성을 높이며, 현장 작업을 최소화한다.GS건설은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연간 300가구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운영, 국내 모듈러 시장 선도 체제를 구축했다. 올해 초 LH가 발주한 '강화신문 2단지' 모듈러 주택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현대엔지니어링도 고층 모듈러 기술력을 앞세워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계룡건설과 함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12층 규모 모듈러 주택 2개 동(450가구, 900모듈)을 포함한 총 1327가구를 시공 중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 해법이지만…한계도 여전AI와 모듈러 등 스마트 건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 간소화, 품질 표준화, 공기 단축, 안전 강화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탈현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정부도 2025년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원년'으로 삼았다. 공업화 주택 공공 발주 물량 확대, 중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환경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인허가·발주제도·건축 규제 등이 여전히 기존 공법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확산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까지는 발주물량도 부족해 정부 주도 실증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복합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만,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div>

AI 기반 업무 효율화와 모듈러 공법 확대 전환 속도 붙어. '스마트 건설·무인화 시공' 전환 통해 '탈현장' 강화 나서. 기존 공법 중심 확산 여건 미흡…정부와 업계 협력 절실

건설업계, 인력난·공사비·안전 삼중고…'AI·모듈러'로 해법 찾기

닷새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전달 체계까지 손보겠다는 셈이다.

李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 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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