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265조 번 트럼프, 그가 숨긴 美재정적자 2600조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여 일 지난 2025년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장미정원에 나타났다. 그는 커다란 패널 하나를 들어보였다.

그 패널엔 한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 옆에 앞으로 미국이 매길 나라별 관세율이 적혀 있었다.

미국산에 부과된 관세율이 석연찮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가 50%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다. 관세 50%는 터무니없다.

여기엔 트럼프가 부린 편법이 있다. 한국이 직접 관세뿐 아니라 환율 조작 등으로 ‘사실상’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는 “상호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한 뒤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선언했다.

세계가 바짝 긴장했다.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천억 달러의 현찰 꾸러미를 제시하며 관세율을 낮추려 했다.

거의 7개월간에 이르는 협상 국면이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주적인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타결된 협상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애초 기세에는 좀 미치치 못하는 듯하다. 이런 패턴은 미국의 실효 관세율에서도 나타난다. 관세율은 4월 직후 30%를 넘을 기세였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18%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물론 실효 관세율 18%는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다. 1939년 이후 86년 사이 최고치다.

그만큼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미국이 거둬들인 순관세(환급 이후)가 320억 달러(약 46조160억원)나 된다. 해방의 날 이후 미국이 반 년 동안 거둬들인 관세는 모두 1840억 달러(약 265조원)에 이른다.

미국에서 10월은 좀 의미 있는 달이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된다. 월간 관세 수입이 10월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2026회계연도에 징수될 관세는 3840억 달러로 예상된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26회계연도에 미국이 거둘 법인세가 4520억 달러(월평균 377억 달러)로 추정된다. 관세가 법인세의 약 85% 정도 된다.

미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8650억 달러 정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같다.

관세 예상치는 재정적자의 20.5% 남짓이다. 이 정도면 관세가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눈엔 훌륭한 수입원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