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반발' EU 달래고 위협 '두 갈래 대응'

[전남인터넷신문]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반발하는 유럽연합(EU)에 달래기와 위협 병행이라는 두 갈래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8일 EU와 중국 간 화상회의에 이어 30일 중국 대표단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담판할 예정이지만, 중국 당국은 좀처럼 희토류 대책과 관련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중국과 유럽 간에 희토류 위기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 방향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우선 그동안 중국의 장기적인 희토류 수출로 EU가 디지털 분야와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등 혜택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생산과 공급망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는 물론 친환경 개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이며, 이중 용도 품목인 희토류의 군사 용도를 줄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처에 나선 중국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희토류와 같은 이중 용도 품목에 다른 국가들도 수출 통제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만 콕 집어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EU 일각의 대(對)중국 강경 대응 주문에 대해선 "EU가 무기를 쓴다면 중국 역시 권익 수호에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면서 미국과 '강 대 강'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EU 관계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희토류 채취와 가공품 생산 및 유통을 장악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17종 중 일부에 대해 수출 통제에 나섰고, 이달 들어 통제 대상을 더 늘렸으며, 12월부터 중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 생산 희토류 제품도 수출 통제한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희토류가 인공지능(AI)용 칩·전기자동차·풍력발전기·엘리베이터·드론·스마트폰·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전투기 등 첨단 무기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의 원재료인 탓에, 희토류 공급 부족이 주요 생산 현장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 철회와 희토류 통제 1년 유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희토류 공급난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을 크게 줄이는 '리소스 EU'(RESourceEU) 제안(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중 강경 대응을 주문한다.

중국을 상대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한 ACI 발동 조치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희토류 무기화'를 본격화한 중국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이참에 미국은 물론 EU 등을 상대로 공급망을 바짝 죄면서 최대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EU 등이 가세한 가운데 미국이 AI 반도체 관련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제한하려는 데 맞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