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무혐의 처분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이외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생중계한다.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을 둘러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0900329790.jpg" /></figure>다음은 18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18일)]◇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 등)◇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연금공단 등)◇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hyuna319@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과 '월권논란'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이외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생중계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856323250.jpg" /></figure>다음은 17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0월 17일)]◇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 10:00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한국수자원공사 등)◇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오늘의 KYD(10월 17일)]◇ 16:00 폴리티션 스토리 '장경태 의원편' 2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잇단 금융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과 '월권논란'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오늘의 스팟Live] '이복현 금감원장 정조준 예고'...정무위 국정감사 생중계 外 (10.17)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7722182f-4b1b-46c6-88c0-809603ea3b0b.jpg" /></figure><h2>전주지검장 "자리 보고 일하지 않는다" </h2>"(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려고 하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박영진 전주지검장)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전현희 의원) "별건에서 별건으로 이뤄지는 무한 루프 수사"(김승원 의원)라고 검찰을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주진우 의원) "정치 보복 주장은 수사 방해"(송석준 의원)라고 맞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58b996f6-ca7e-4598-a58d-2a7832e77a85.jpg" /></figure><h2>이성윤 "전주지법은 영장 자판기" </h2>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검찰 명예를 먹칠한 날"(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비판을 쏟아냈다. 질문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집중됐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박 지검장을 향해 "그렇게 수사를 잘하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서울로 올리라고 하니 '아니다, 내가 하겠다'고 했다"며 "잘못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좀도둑 말고 대도를 잡으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스토킹 수준"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최근 전주지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압수수색영장 자판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5개 피감기관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이 92.7%로 제일 높았고, 청주지법 90.54%, 대전지법 90.18%, 광주지법 89.86%, 제주지법 88.78% 순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84e52c37-f2bf-4845-a7c5-32d201a63fd5.jpg" /></figure><h2>국민의힘 "문재인·이재명 방탄동맹" </h2>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만났다"며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문명 방탄동맹'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묻자 박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부 상황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박 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태블릿PC)를 압수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압수한 건 맞지만, 손자 아이패드가 아니다"며 "문다혜씨와 서씨가 사용한 흔적이 있고, 이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압수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다혜씨가 최근 SNS에 개구리를 언급하며 '돌을 누가 던졌을까'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던진 돌이 본인 머리로 떨어진 것 같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2c249a9b-ee2d-4b70-94ab-60cc332c4287.jpg" /></figure><h2>"문다혜씨 현찰, 세금 투입됐다면 환수해야" </h2>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인을 통해 딸(다혜씨)에게 현찰 5000만 원이 입금되고, 사위가 낙하산으로 기업 임원이 되는 등 일반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사건"이라며 "자금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여기가 국회 국감장이냐, 검찰 업무 보는 자리냐"라며 의원 노트북에 붙은 검찰 로고 인쇄물을 지적하면서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회의에 방해된다"며 인쇄물을 뗄 것을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7/f1055309-d656-474c-a1be-8d1ea7a21740.jpg" /></figure><h2>검찰, 국감 전날도 통일부 압수수색 </h2>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국감 전날까지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정부가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남측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과정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다.비슷한 시기(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부정 채용하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손자의 태국 이주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서씨 채용을 지시한 뒤 서씨에게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div>

전주지검장 "자리 보고 일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려고 하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박영진 전주지검장)

"前정부 보복" VS "문명 방탄동맹"…전주지검 국감서 공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2285108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립국어원 -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극장 등 국정감사 실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8/20241018000091_0700.jpg" /></figure>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 등'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8/20241018000098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8/20241018000095_0700.jpg" /></figure></div>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 등'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div>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17dlf 산업위는 이날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하는데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 대상 감사에 나서며, 지난해 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범람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시찰할 계획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와 육군 직할부대를,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이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17dlf 산업위는 이날 울산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하는데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상임위 11곳 국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2290711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div>18일 기재위, 관세청 등 산하기관 국감 진행정성호 "관저 이전, 국가계약법 완전 무시"윤호중·신영대 "명품 쇼핑 기록 확인 필요"[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관 문제 의혹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에 올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청 등 기재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고광효 조달청장에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에는 잘못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알아서 해 버린 것으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8/2410181211175160.jpg" /></figure>정 의원은 "조달청장은 어쩔 수 없었지만 국가계약법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광효 청장은 "감사원 감사보고에 법령기관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남김없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의 세관 문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수행원이 명품 쇼핑을 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통보한 기록이 없다" 봐준 건가, 그냥 통과시켜 준 건가"라고 따졌다.그는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했다"며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안 했으니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신영대 의원 역시 김 여사의 세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 역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국가 방문시 명품 구입 여부를 캐물었다. 신 의원은 "해외 출국장의 면세점이나 해외의 명품매장에서 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정부에 다 공유가 된다"며 김 여사의 구입 정보와 관련 의문을 제기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18일 기재위, 관세청 등 산하기관 국감 진행. 정성호 "관저 이전, 국가계약법 완전 무시" 윤호중·신영대 "명품 쇼핑 기록 확인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관 문제 의혹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에 올랐다.

[국감] 야당, 대통령 관저 이전·김건희 여사 세관 의혹 집중 추궁…조달청·관세청 '끙끙'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8/29/20220829000061_0700.png" /></figure>"정인섭 증인의 태도나 답변이 불성실하다. 중대재해·임금체불·노동탄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듣고 싶은 대답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말미에 끝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이름을 거론했다. 연예인과 '셀카'를 찍은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그 날의 장면이다. 근로자 사망사고와 주식보상제도(RSU) 등 현안으로 누차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린 한화지만 김 부회장외에 타 그룹의 오너家는 증인 명단에 보이질 않는다. '하니' 논란으로 잡음이 일긴 했지만, 말 많은 다른 그룹 보다 휘발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왜 한화일까'라는 물음표는 여전하다. 1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감이 진행 중인 국회 곳곳에선 김동관 부회장을 찾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상임위라고 할 것도 없이 한화 관련 현안을 다루는 곳이라면 모두 실질적 결정권자 김 부회장을 만나야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개인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김동관 부회장은 한 주에 두 차례나 국감장을 찾아야할 수도 있다. 그보다 먼저 정무위원회가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사유와 그룹 내 RSU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그를 21일 감사에 소환한 와중에 환노위까지 25일 종합국감 출석을 요구하려는 분위기여서다. <h2>'김동관 출석' 불지핀 정인섭···정무위는 RSU 등 관심</h2>기름을 부은 것은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었다. 그는 5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에서 다른 이슈로 증인석에 선 걸그룹 뉴진스 하니와 사진을 찍다가 현장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특히 의원의 화를 돋운 것은 "하니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는 기대 이하의 해명이다. 이에 김태선 의원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셀카를 찍냐, 웃음이 나오냐"고 나무랐고 끝내 김동관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정식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김동관 부회장은 이미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둔 상태다. 정무위는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 매수와 그룹의 RSU 도입 등에 대한 배경을 묻고자 그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RSU는 성과 보상을 장기간 이연해 주가연계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짧은 기간 많은 규모의 RSU(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총 32만7208주)를 받은 게 부각되면서 지나치게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재계는 본다. 한화 측도 "RSU는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줄곧 해명하는 한편, 7월엔 대표·임원으로 국한하던 적용 대상을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감 출석이 성사된다면 김동관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룹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5/20241015000117_0700.jpg" /></figure>"오너家까지 나설 일이냐"···내부선 '관리 실패' 지적 한 목소리뜻하지 않은 논란이 확산되자 그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사장단 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 오너일가까지 번진 것은 결국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타 기업과 달리 한화는 그룹 내 대관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경영기획실 해체 이후 공식적인 조직을 두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등 임원 개개인의 역량이나 네트워크에 의존해왔다는 전언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한화만 국회의 타깃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올해 국감에서도 계열사 구조조정과 업황 악화 등 이슈에 많은 기업인이 증인·참고인 후보로 거론됐으나, 대부분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정인섭 사장의 태도 논란으로 김동관 부회장의 소환 가능성은 더욱 커진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재차 논란에 빠졌기 때문에, 한화를 대표하는 김 부회장의 추가적인 소환 압박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내부에서도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정 사장이 임직원 사망사고로 국감에 불려나갔고, 김동관 부회장까지 국감 증인에 채택된 상황에 (아이돌과) 셀카를 찍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화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한화오션은 김희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을 달게 받고 반성과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회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덧붙였다. </div>

"정인섭 증인의 태도나 답변이 불성실하다. 중대재해·임금체불·노동탄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 듣고 싶은 대답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김동관까지?'···왜 한화만 국감에 오너家 소환되나

<div>법원 재판지연 방지 필요성,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高..지적18일 서울고등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예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7일 지방 현장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감사반을 대전과 대구 2개로 나누어 오전에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기관(1반), 대구고등법원 등 10개 기관(2반)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대전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1반), 대구고등검찰청 등 6개 기관(2반)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오전에 진행된 대전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재판부 기피 등을 활용한 재판지연 방지 필요성,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통제 강화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원 공탁금 및 경매 등 관련 직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다시 오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대전고등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별건수사 남용, 피의사실공표, 과도한 강제수사 등 일선 검찰청 수사관행 개선 필요성, 검찰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 및 집행내역의 신속한 공개 필요성,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디지털정보 확보시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한편,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대통령 영부인 불기소 결정 관련 검찰 수사·기소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다.이어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오전부터 서울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활동에 대한 평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문제, 마약범죄, 딥페이크 등 주요 민생사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심층적 질의할 예정이다.끝으로 주요 감사일정은 오는 21일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24일 감사원 감사, 마지막으로 25일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div>

법원 재판지연 방지 필요성,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高..지적. 18일 서울고등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7일 지방 현장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감사반을 대전과 대구 2개로 나누어 오전에는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기관(1반), 대구고등법원 등 10개 기관(2반)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대전고등검찰청 등 7개 기관(1반), 대구고등검찰청 등 6개 기관(2반)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법 및 고검 현장국정감사 실시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1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무혐의 처분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늘의 스팟Live] '김여사 불기소' 충돌 예고...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생중계 外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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