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팔로어 한계 속 中 맹추격…"혁신 이끌 '2인3각 협력' 필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통하는 대만 TSMC의 성장 배경에는 ‘민관 원팀’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산업 혁신 기반을 닦되 기업 경영에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TSMC와 함께 만들어졌다. 실제 대만 정부는 TSMC 설립 때 자본금의 절반을 댄 주요 주주였지만 모리스 창 창업주의 전략과 판단을 존중했고 경영과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대만에는 세계 1위 TSMC뿐 아니라 미디어텍과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관과 함께 만든 생태계의 힘이 대만을 글로벌 일류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산업 혁신이 지연되는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가 바로 대만이라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공식을 민관이 함께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과거 ‘필승 공식’으로 통했던 패스트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기술 자체의 난도가 상승하고 수출입 장벽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모방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나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비슷한 수준의 물건을 만들어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는 사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중국이 액정표시장치(LCD)와 같은 한계 산업을 잠식해왔다면 현재는 저부가 산업은 물론 첨단산업도 선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 세계에 딥시크 쇼크를 불러왔던 첨단 인공지능(AI)이나 로봇·드론·배터리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중국의 전체 산업에서 고기술 첨단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노동집약적산업의 비중보다 더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민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지하에 만든 ‘워룸(비상경제상황실)’이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워룸 회의는 2009년 한 해에만 40회 열렸고 참석자 참석자 757명 중 21%가 민간기업인과 전문가일 정도로 나름의 성과를 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정부가 일방향 정책을 짜고 여기에 맞춰 예산과 자원을 분배하다 보니 민간의 창의성이 억제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불러 모으는 자리는 많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관이 함께 경제·산업전략을 짜는 것은 대만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7년 ‘미래경제위원회(CFE)’를 출범시키며 정책 설계 방식을 근본부터 바꿨다. 위원회에는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노동계 인사들이 모여 산업 전략을 함께 짜고 실제 실행까지 책임졌다. 총 23개 산업별 디지털 전환 청사진인 ‘산업 전환 지도(ITMs)’를 공동 작성했고 산업별로 민관이 공동 의장을 맡아 전환 과정을 이끌었다. 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문 기구에 머물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인력 양성까지 민과 관이 역할을 나누고 실행하는 협업 체계가 작동한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2022년 민간 주도로 설립한 ‘라피더스’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꼽힌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소니·NTT 등 8개 대기업이 자본을 출자했고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9200억 엔(약 9조 원)에 달한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민관 협력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23년 독일 정부는 지멘스에너지에 75억 유로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공동 투자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프라·제도·인력 공급 같은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서 민간과 기업이 2인3각으로 협동하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