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5/20250915000056_0480.jpg" /></figure>이억원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1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위 해체가 가중화된 가운데 이 금융위원장은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간 셀 수없이 많은 성과를 이루며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큰 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5/20250915000061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5/20250915000062_04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218764656_733469.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 여섯번째)은 15일 취임후 첫 공식일정으로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만나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도 18년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전담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 여섯번째)은 15일 취임후 첫 공식일정으로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만나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iN The Scene] 이억원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들에 “원팀되어 함께 나아갑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66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공식 임명되며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어수선한 금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 두 곳이었던 금융당국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네 곳으로 나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도 금감위 산하로 지도·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위에서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고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다만 최종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조직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20~50명을 제외한 인원은 소속 부처 변경으로 정부세종청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해체로 기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하 기관인 금감원은 연일 직원들이 시위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째 매일 아침 직원들이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국회 앞 집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와 면담도 진행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와의 갈등도 예고한 상태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위의 조직확대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이 향후 금감위로 넘어갈 경우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조직 안정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생산적 금융 전환'과 '코스피 5000 달성' 등 금융정책 추진에도 힘써야 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확보 등 5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15일 첫 출근 후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과 더불어 포용금융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조직개편 직후 임명돼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두 조직으로 분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면서 "쌓인 금융 현안들을 처리하며 내부 직원 달래기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취임 초기부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공식 임명되며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어수선한 금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금융위원장 오른 이억원···조직개편에 리더십 시험대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5009_896154_1758.jpg" /></figure>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취임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지원, 선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강조했다. 산은에 따르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 취임식을 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방산업 체질 개선, 전통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재편 지원 등에 산업은행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청렴 의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박 회장은 “K-팝이 대한민국 음악의 위상을, K-푸드(음식)가 대한민국 음식의 가치를 드높였듯 임직원이 힘을 모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는 ‘K-Development Bank(K-개발은행)’가 되자”고 강조했다.또한 취임사와는 별도로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 본점 이전 논의와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은 상처를 위로하며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30년간 한국산업은행과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 중대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한국산업은행 전 구성원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사상 첫 내부 출신 회장이다. 그는 전주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했다. 약 30년간 산업은행에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TF(태스크포스)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을 역임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취임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지원, 선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강조했다. 산은에 따르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 취임식을 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취임···"첨단전략산업 지원·산업구조 재편"

<div><h2>국제안보 대가 그레이엄 앨리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82ff986d-6446-4138-b988-572061d204b5.jpg" /></figure>“강대국 간 전쟁이 없었던 지난 80년,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80년, 그리고 단 9개 국가만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 한ㆍ미 동맹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세계 평화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입니다.”국가 안보 분야 세계적 석학 그레이엄 앨리슨(85)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정치행정대학원) 더글러스 딜런 정부학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80ㆍ80ㆍ9 공식’은 역사상 전례 없는 성취지만,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년간 유지된 세계 평화와 핵무기 억제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취약한 균형’이라며, 한ㆍ미 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양국 정부와 국민이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앨리슨 교수가 언급한 핵무기 보유 9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공인된 5개국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와 비확산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 여기에 NPT 탈퇴 후 핵실험을 거듭해온 북한을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와는 다른 인식이다. 취약한 균형의 한 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냉엄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h2>“李대통령·트럼프, 빛샐 틈 없게 해야”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7005ab8c-fe94-42f5-b5d3-87122ecbfae8.jpg" /></figure>앨리슨 교수는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체스판을 뒤엎는 대대적 파괴자’라고 칭하며 “트럼프가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를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 2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책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빛샐 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례를 거론하며 ‘골프외교’에 힘쓰라고도 했다.2017년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기존 패권 세력과 신흥 세력 간 구조적 갈등ㆍ긴장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풀어 설명했던 노교수는 “미ㆍ중 간 긴장의 역학 구도는 트럼프 시대를 넘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건 하나가 사태를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앨리슨 교수는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미국과의 공존에 적극적인 시 주석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적어도 트럼프ㆍ시진핑 체제에서는 안보 질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는다고 말했다. 가령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높은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교역 품목 중심의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fd9c4cf8-a4ba-454f-a5a3-9c26290cc825.jpg" /></figure><h2>“북 김정은, 미·중 속 ‘도발자’ 역할” </h2>앨리슨 교수는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시 주석 좌우로 북한ㆍ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선 장면을 거론하면서는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 북ㆍ러가 전략적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ㆍ중 관계에서 ‘도발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됐다”고 짚었다. 북한이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점점 더 파급력이 큰 행위자가 될 거라는 예상이다. 북ㆍ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성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중앙일보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앨리슨 교수 인터뷰는 지난 11일 이메일로 질문과 답변이 먼저 오간 뒤 다음날 그의 사무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일찍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경고했는데 트럼프 체제, 그리고 그 이후 미ㆍ중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미국과 중국이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역할을 누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투키디데스의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의 지위를 위협할 때마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린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뜻밖의 사건 하나가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 암살 사건 하나가 낳은 1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지난 6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미ㆍ중이 공존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평화적 공존은 가능한가.“시 주석은 미ㆍ중 관계를 말할 때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양국 공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ca3859c8-a9bd-4eb8-a728-2d4999368db7.jpg" /></figure><h2>“트럼프·시진핑 ‘평화 파트너십’ 가능” </h2>앨리슨 교수는 미ㆍ중 갈등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이지만 두 정상(트럼프ㆍ시진핑)의 리더십이 향방을 바꿀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1960~80년대 정치 지도자들은 한 올의 말총에 위태롭게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로 비유되는 핵전쟁의 위협을 뚜렷이 인식했지만 지금은 모두 망각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핵전쟁이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충돌’ 대신 ‘상황 관리’가 가능할까.“트럼프는 여러 차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 왔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열어 ‘평화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에게 동맹국은 ‘우리를 속이고, 무임승차하며, 공짜로 먹고살고,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전후(戰後) 국제 질서의 기초가 된 대서양 동맹과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관계는 트럼프 사고체계에서 핵심 우선순위에 없다. 하지만 동맹은 사안별로 흥정하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h2>“예측불가 지도자, 세계 이끌면? 맙소사” </h2>앨리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하는 신고립주의가 미국 위상ㆍ영향력의 장기적 하락과 함께 다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80년간 세계 대전 없이 유지된 국제 안보의 기반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주도국(미국)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나라 지도자가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근원이 된다면? 한마디로 ‘맙소사’”라고 했다.국제 질서는 트럼프 등장 이전과 이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에 동의하나.“1963년 케네디 당시 대통령은 1970년대가 되면 핵무기 보유국이 25~30개국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핵무기 보유국은 9개국이다. 비확산 체제의 위대한 성과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 이 질서가 얼마나 큰 압박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대적인 파괴자(트럼프)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ㆍ러시아ㆍ북한 정상이 나란히 선 장면은 어떻게 봤나.“시진핑은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비공식 동맹을 구축했다. 김정은은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 중요한 도발자로 주목도가 더 커졌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향후 외교 전략 수립 시 이 대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3be398ec-07bd-45ef-b551-483b0a15198c.jpg" /></figure>앨리슨 교수는 ‘트럼프 쇼크’를 계기로 유럽이 안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 질서 유지에 긍정적이나 ‘아시아 전선’에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본, 베트남 등에서 연쇄적으로 같은 길을 가려 할 것이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h2>“李대통령, 아베처럼 골프스윙 연습해야” </h2>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을 조언한다면.“한국의 이 대통령은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례를 참고해 골프 스윙 연습에 힘써야 한다. 트럼프는 지도자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며 그 중 상당수는 골프장에서 구축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빛 샐 틈조차 없도록 가까이하는 것이다.”한국 정부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세 가지 숫자 80ㆍ80ㆍ9를 상기시키고 싶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강대국 간에 전쟁이 없었던 80년, 전쟁에서 핵무기가 쓰인 적이 없었던 80년, 그리고 단 9개국만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이다. 한ㆍ미 동맹은 이처럼 오랫동안 유지돼 온 세계 평화의 기둥이다. 일극이 아니라 다극 체제가 된 세계에서 질서의 붕괴를 막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 동맹 관계는 그 자체로 모두 중요하다.”☞그레이엄 앨리슨국가 안보와 미ㆍ중 전략경쟁 분야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세계적 석학.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초대 학장을 지냈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까지 30여년간 국가 안보 관련 자문과 조언을 하는 등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른 최고 권위자로 평가된다. 1940년 3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출생. 미 하버드대 사학과 학사, 옥스퍼드대 PPE(철학ㆍ정치ㆍ경제 융합과정) 학사ㆍ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div>

“강대국 간 전쟁이 없었던 지난 80년,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80년, 그리고 단 9개 국가만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 한ㆍ미 동맹은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세계 평화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입니다.”

"80년의 핵억제 언제든 깨질 수도…김정은, 미·중 도발자될 것" [창간기획 60 세계 석학에게서 듣다]

<div>새정부 출범 후 신설…민관협동 회의 플랫폼대통령실 "불필요 규제가 허들이 되면 안 돼"[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첨예해 풀기 어려웠던 '거미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플랫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15일 개최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산업 민생현장에서는 해결이 절실했지만 이견이 많고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보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6/2509060814566930.jpg" /></figure>회의 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가 우선 논의된다.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의 저작권을 기업들이 걱정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동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또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도 이뤄진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경제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허들이 돼선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 직접 나서서 확 걷어 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pcjay@newspim.com</div>

새정부 출범 후 신설…민관협동 회의 플랫폼. 대통령실 "불필요 규제가 허들이 되면 안 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첨예해 풀기 어려웠던 '거미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플랫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15일 개최한다.

李대통령,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62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상품의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이전보다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그간 외국계 금융회사의 여러 조언이 국내 금융시장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의 과실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동반자로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부탁하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국내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내의 저성장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과 규제환경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경험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높은 이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 균형잡힌 의견을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금융감독·검사정책이 영업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해외의 시각 등도 가감 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중심지의 내실화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전략적‧체계적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모 및 영업형태 등 여러 특수성을 감안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상품의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이전보다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 "외국계 금융사도 소비자 보호 더 중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5/news-p.v1.20250915.325ae34dcee5493f9d4cc0a471c7bb62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게 목표···배임죄 등 고쳐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4523887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5 gdlee@newspim.com.

취임사 하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div>"이해할 수 없는 기구축소와 무력화…운영방식 전면개선"본회의 등 방청 대부분 허용 방침…"국가교육계획 컨트롤타워 될 것"[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기 내내 다사다난하다 전임자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떠안은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100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차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61107621_w.jpg" /></figure>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이를 위해 우선 국교위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차 위원장은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설명했다.그다음으로는 "위원들 사이 파당적 견해대립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제가 먼저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국교위의 주요 논의 의제로는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해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꼽으며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의 논의도 하겠다고 역설했다.차 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국교위 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jane94@newspim.com</div>

"이해할 수 없는 기구축소와 무력화…운영방식 전면개선" 본회의 등 방청 대부분 허용 방침…"국가교육계획 컨트롤타워 될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기 내내 다사다난하다 전임자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떠안은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100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차정인 취임 "국교위 정상화 우선 추진…100일내 혁신 내용 국민께 보고"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1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직개편 혼란 속 취임식 이억원 신임 위원장···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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