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기구축소와 무력화…운영방식 전면개선"
본회의 등 방청 대부분 허용 방침…"국가교육계획 컨트롤타워 될 것"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기 내내 다사다난하다 전임자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떠안은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100일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교위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 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다음으로는 "위원들 사이 파당적 견해대립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제가 먼저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교위의 주요 논의 의제로는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해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꼽으며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거시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의 논의도 하겠다고 역설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국교위 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