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국·유럽 4개 법원에 총 14개 특허에 대한 소장 제출[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산밥캣 북미법인이 건설장비 기업인 캐터필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두산밥캣 북미법인은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EDTX)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 독일 연방 법원에 총 14개 특허에 대한 소장을 일제히 제출했다고 밝혔다.두산밥캣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들은 두산밥캣 건설장비의 기동성, 성능, 정밀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을 뒷받침한다"면서 "회사의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8/2504281631466510.jpg" /></figure>kimsh@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5710914058_f8f71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쟁점이 된 물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저주파 자극기다. 본체와 점착 패드(4개), 흡착컵(4개), 전극 연결 코드, USB 충전 케이블로 구성돼 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물품을 8차례 수입한 업체는 ‘마사지용 기기’(HSK 9019.10-2000호, WTO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이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쟁점 물품이 ‘그 밖의 전기기기’(HSK 8543.70-2090호, 기본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다. 이 회신에 따라 해당 물품은 관세율 0%가 아닌 8% 적용 대상이 됐다.업체는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세관의 자율신고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족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애초 신고한 마사지용 기기가 맞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 쟁점은?이번 분쟁의 핵심은 물리적인 힘 없이 전기 자극만 주는 기기를 관세율표상 ‘마사지용 기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관세율표 제9019호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등을 분류한다. 여기에 속하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 반면 제8543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전기기기’를 포괄하는 잔여호다. 이쪽으로 분류되면 기본세율 8%가 부과된다.◆ 업체 “근육 이완 효과 동일…마사지기 맞다”업체는 쟁점 물품이 비록 기계적인 움직임은 없더라도 기능과 목적 면에서 명백한 ‘마사지용 기기’라고 주장했다.업체 측은 “마사지란 문지르거나 두드려 근육의 혈액순환을 돕고 이완시키는 것”이라며 “쟁점 물품은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을 수축·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하므로 마사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통증유발점 자극치료(TPI)’나 ‘근육 내 전기 자극요법(IMS)’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치료 원리를 가정용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쟁점 물품이라고 설명했다.관세율표 해설서 해석을 두고도 반론을 폈다. 해설서에는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기술됐다. 이를 두고 업체는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예시일 뿐, 마찰과 진동 방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9019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업체는 “HSK 코드에 ‘저주파용 마사지기기’라는 용어가 존재해 누구나 마사지기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세관 “물리적 힘 없어…전기 자극기에 불과”반면 세관은 쟁점 물품이 기계적인 마찰이나 진동 없이 전기 신호만을 발생시키므로 마사지용 기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세관은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를 근거로 들며 “이 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는 수동식·동력식·진동식 등 기계적인 힘을 통해 신체 연부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세관은 마사지 관련 전문 서적을 인용해 “마사지의 필수 요건은 신체 조직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면 쟁점 물품은 전극 패드가 피부에 부착된 상태에서 전기 신호만 보낼 뿐, 외관상 기계적인 움직임이나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 물품은 마사지기라기보다는 전기적 효과를 이용하는 ‘전기적(저주파) 근육 자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인 제8543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세관의 주장이다.가산세와 관련해서도 세관은 “업체가 2020년 1월 이미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분류 변경 회신을 받고도 2년 넘게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기계적 동작 필수…마사지기 아니다”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세관의 품목분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관세율표 해설서상 마사지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쟁점 물품은 기계적인 힘 없이 저주파 전류를 신체에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라며 “이는 다이어트용이나 복근 강화용 운동기기로도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보다는 제8543호의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심판원은 가산세 면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가 2020년 1월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품목분류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세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장기간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심판원은 세관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업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참고 심판례: 인천세관-조심-2023-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저주파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저주파 마사지기’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예규·판례] ‘마사지’ vs ‘전기기기’…저주파 자극기, 품목분류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11/13/20221113000014_0480.jpg" /></figure>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막을 올렸다. 2일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달 초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원이 사건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향후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제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고의성이 확인되면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가중 배상(최대 3배)이 이뤄진다. SK넥실리스는 소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솔루스가 SK넥실리스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 5건은 모두 심리 개시 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다. 솔루스가 제기한 재심 청구도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다. 또 법원은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가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 쟁점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법원은 솔루스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인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의 특허에 기반한 기술 개발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SK넥실리스는 미국 법원의 CFL 제품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해당 증거가 기술 무효를 입증할 설득력이 부족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넥실리스는 증거 제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해당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특허심판원은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 특허 8건 중 절반인 4건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고, 솔루스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특허 4건도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인데, 그 중 2건은 솔루스가 소 제기 직전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절차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솔루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막을 올렸다. 2일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달 초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 "美 영업비밀 침해소송 시작···인정 시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3/news-p.v1.20251203.223ce8454e6040f88e28ee4de6f98a4b_P2.png" />SK텔레콤의 철도통합무선망(LTE-R) 단말기 및 상호 연동 시스템이 2025년 TTA 시험인증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에 적용한 양방향 RAN 쉐어링 시험은 두개 이상의 코어망(EPC)이 하나의 RAN(DU, RRU)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각 망이 독립적으로 단말을 수용·제어하는 구조다.철도망(LTE-R), 재난망(PS-LTE), 해상망(LTE-M) 등 3개 통합공공망이 독립적으로 구축·운용 되고 있지만 700㎒ 동일대역 주파수 사용으로 상호 전파 중첩지역의 간섭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양방향 RAN 쉐어링으로, 통합공공망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하다.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은 2025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상호기지국 공유시험을 거쳐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인증을 획득했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SK텔레콤의 철도통합무선망(LTE-R) 단말기 및 상호 연동 시스템이 2025년 TTA 시험인증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부내륙선 이천-충주 구간에 적용한 양방향 RAN 쉐어링 시험은 두개 이상의 코어망(EPC)이 하나의 RAN(DU, RRU)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각 망이 독립적으로 단말을 수용·제어하는 구조다.

[2025년 TTA 시험인증 대상] 우수상 - SK텔레콤 'LTE-R 단말기 및 상호연동 시스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3T4GH_1.jpg" /></figure>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110건, 이 중 중소기업에서의 유출 건수는 64건에 달하며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피해가 더 큰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대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기술보호 체계 구축 지원 사업 등의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로 적합한 지원을 중소기부가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올해 4월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확보한 기술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실효성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div>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한규 의원 "실효성 있는 보호 사업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OGJZQV_1.jpg" /></figure>현대로템(064350)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철도차량 중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현대로템은 유럽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EPD 글로벌’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차량의 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EPD는 원재료 획득부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탄소발자국, 오존층파괴지수 등 주요한 환경 지표가 EPD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발주처는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현대로템은 지속가능한 기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PD 글로벌 인증 획득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3년부터 ‘철도차량 전과정 탄소저감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통해 GTX-A 차량의 환경 영향을 산출했고 EPD 인증 체계에 맞춰 검증을 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현대로템은 이번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철도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유럽과 호주 등 선진 철도시장에서는 차량 발주시 글로벌 환경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에 유럽의 주요 철도차량 제작사들은 선제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현대로템은 GTX-A 차량 외에도 철도차량의 EPD 인증을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철도차량의 탄소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환경인증을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자원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아 철도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현대로템(064350)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철도차량 중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로템은 유럽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EPD 글로벌’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차량의 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템, 국내 최초 글로벌 환경영향 인증 획득

<div>중국산 보조배터리 또 안전성 논란12개 중 4개 제품 보호회로 손상일부는 사용 가능한 충전기 정보無<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510038.jpg" /></figure>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일부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소비자원은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때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보호회로는 완충 후 초과 충전되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다. 보호회로가 손상되면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순 등 상위 노출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한 결과, 보호회로가 손상된 4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다고 지적했다.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이뿐 아니라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품별 주의사항에 ‘사용 가능한 중전기 정보’나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510043.jpg" /></figure>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과 충전기의 출력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해 전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과충전 안전 기준에 미흡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로랜텍과 아이콘스는 해당 제조 연월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리큐엠, 명성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충전할 때는 이불 등 가연성 소재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충전 중 폭발·화재’ 관련 사례는 130건으로 집계됐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일부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보조배터리도 중국산?”…일부 제품, 과충전 시 화재·폭발 위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4VDJ2T_1.jpg" /></figure>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일명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35표 중 찬성 233표, 기권 2표로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 등 12인이 대표발의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수출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면제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신속 대응과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DMO 특성을 반영한 적합 인증 및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해 CDMO기업의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세제 혜택,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다른 법률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CDM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산화 촉진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우리 바이오 CDMO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부터 심사와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한지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산업 실태 분석, 정책 제안,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CDMO 산업의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산업계 전체의 의견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도 업계의 목소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일명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오의약품협회 "CDMO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미국·유럽 4개 법원에 총 14개 특허에 대한 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산밥캣 북미법인이 건설장비 기업인 캐터필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밥캣, 美 건설장비기업 '캐터필러'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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