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 '러시아 파병' 규모, 정보기관에 따라 달라"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윤상현 "우크라이나·미군도 규모 얘기

교류 안되나…정확한 규모 파악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 "정보 기관에 따라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각각 북한군 6000여 명으로 꾸려진 2개 여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미 (파병된 북한군이) 1만2000명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가장 지금 첨예하게 싸우는 쿠르스크 지역에는 벌서 북한군 40명이 가있고 18명은 탈영을 했다 한다"며 "또 화성 17형·18형과 관계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에게 "도대체 북한군의 파병된 규모가 현재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정보기관에 따라 다르다.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미군하고 정보의 교류가 안되느냐. 오스틴 장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얘기는 안하고 '지금부터 1만2000명의 북한군 파병이 시작된다. 1500명 지난 주에 들어갔고 이번 주 1500명, 총 3000명'(이라고만 한다)"이라며 "도대체 어느 규모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규모부터 파악하라"고 꾸짖었다.

또 조 장관에게 "우리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때 어느 정도 단계에서 추방을 고려하느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모든 가능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그 큰 틀 속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제시하는 레드라인이 무엇이느냐"고 윤 의원이 묻자, 조 장관은 "그것을 밝히는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기술 이전'과 '러시아가 정밀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제시한 것을 언급하자 조 장관은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선을 넘는다는 것과 레드라인은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선을 넘는다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에다가 명확하게 레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가 뭐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걸 넘으면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 억제력이 생긴다"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무슨 레드라인이냐. 그게 방침은 아니라는 것, 국가안보실에 얘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