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세계의 식량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1/3을 차지하는데, 축산업의 영향은 특히 크다. 유엔 식량농업기관(FAO)에 따르면 축산업은 15년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오염물질에는 암소와 다른 동물의 트림과 소변에 의해 생성되는 지구 온난화 가스인 메탄이 포함된다.
축산국이기도 한 덴마크는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확대되고 있는 유기농 선진국이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은 생명력 있는 비옥한 토양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억제한다.”는 인식하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 온 나라이다.
덴마크는 이것에 한발 더 나아가 지난 6월 24일 농업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업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해, 2030년에는 축산 농가에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1톤당 120덴마크크로네(DKK)(한화로 약 2만 3,720원), 2035년에는 동 1톤당 300DKK(한화로 약 5만 9,301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60% 세금 공제 후 금액).
축산업에 탄소세 목표를 정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별히 많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년 판에 따르면 농업 분야는 에너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농업 분야 배출량은 덴마크 국내 총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한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가축의 사양 과정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와 메탄이다(각각의 총배출량은 89%, 81%를 차지한다).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이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180만~260만 톤의 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탄소세 외에도 25만ha의 삼림을 조성하는 것, 보전지역으로서 미개발의 사유림을 적어도 8만ha, 국유림을 2만ha로 확대하는 것, 2045년까지 열 분해에 의해 생성된 바이오탄의 저류에 100억 DKK(한화로 약 1조 9,767억 원) 상당의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 등이 계획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세계 최초의 탄소 배출세를 2030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낙농업계는 이 합의와 목표를 널리 환영했지만, 일부 낙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움직임의 몇 달 전에는 환경규제나 과잉 절차 등 수많은 불만을 둘러싸고 유럽 각지의 농민들이 트랙터로 도로를 봉쇄하고, 유럽 의회에 알을 던지는 등 항의 활동을 전개했었다.
또 일부에서는 “덴마크 생산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EU)의 정책과 일치해야 하며 덴마크 만이 대책을 강화해도 기후나 농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다른 EU 국가와는 달리 덴마크만이 탄소세를 걷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경쟁력이 저하될까 하는 우려가 큰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