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만난 이준석 “공공 부문 불리한 처우 개선”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민간 기업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노조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 기관에선 직원들이 보수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성을 유지해나가야 하지만 현재 임금 제도로는 어렵다”며 “단체교섭권과 인건비 총액 등을 제한하는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공공 부문 인재들이 민간으로 유입되거나 그 반대의 방향으로 민·관 인사 교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미국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지방에서 일정 부분 자율로 세금을 걷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가는 기업이 생긴다”며 “고위직 노동자의 임금 또한 민간 부문처럼 상승하면 직원들의 자기 개발 수준이나 경영 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