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11인 체제 '공정위'…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적 자유 '정조준'

주병기 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

AI 분석·민생경제 지원, 공정위 새 핵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 23명 충원…AI 기반 조사

대기업 총수 일가 불공정 승계 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내에 조직 개편안이 실행된다.

우선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한다. 하도급과 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 61명을 증원하고,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에도 14명을 늘린다.

지역 업무 분담을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경기·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증원한다.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의 약 60%, 국민신문고 민원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다.

11인 체제의 위원회 구성은 큰 변화 중 하나다. 현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임·비상임 위원이 각각 1명 위촉된다.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다.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증원되는 심의 인력은 18명이다. 위원회가 11인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7년 8월 이후 약 28년 만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23명을 충원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하는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 강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이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장 시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올라간다.

우선 공정위는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생활에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 관리·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채권 매입·투자거래 등 금융 영역과 식품·의료 등 일상 소비와 직결되는 업종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감시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을 부풀리는 기존 회피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지배력 과도 확장을 막기 위한 상장 규제 강화도 예고됐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장시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구조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