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벤처 업계를 만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구에서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혁신 최전선에 있는 업계의 기대를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관세 태풍, 안으로는 국정 혼란이 겹친 상황에서 누구보다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고물가로 연구개발비는 늘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증가하면서 벤처투자는 줄고 있다. 인재 확보도 어려운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있는 사람마저 제대로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쏟아지는데 규제혁신은 더디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회사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조차 못한다"며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은 한국 산업계의 희망"이라며 "수출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연구개발은 중견·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 성공 신화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 산업이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붉은 깃발을 치우겠다'며 호언장담한 것과 반대로 관(官) 주도의 삼중 족쇄가 우리 혁신 생태계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혁신 벤처 업계는 연구개발(R&D) 인력의 역동적 연구 활동이 필수 불가결한데, 주 52시간제라는 족쇄 때문에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제약을 거둬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제도개선 등 국회 입법과 정책적 대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협회는 국회와 벤처·스타트업의 네트워킹 조직인 가칭 '혁신의 꿈' 발족을 준비 중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논의해 벤처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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