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혁신부vs과기정통부 유지 등 ICT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혁신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확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거버넌스 논의를 본격화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진흥은 독임제 부처, 보도 기능은 합의제 부처 관리에 두는 방안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산업계·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ICT·미디어 분야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서두를 방침이다.

국정위 조직개편 TF는 지난주말 쟁점별 소위원회와 소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조직개편안을 전달하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AI디지털혁신부(또는 디지털정보혁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국정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포착됐다. 기존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 속한 AI·정보통신진흥·통신전파정책기능에 더해 국가적인 AI 기획·확산 역할과 국가AI위원회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하도록 편재하는 방안이다. 타 부처에 분산된 일부 AI, 정보통신 진흥기능도 통합될 수 있다.

복수의 ICT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정보화기획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듯이, AI 진흥의 '돌격대' 역할로 AI디지털혁신부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는 독립돼 본연의 연구개발(R&D) 콘트롤타워 기능과 관련 예산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같은 조직 분리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지·부분 개편론과 팽팽하게맞서는 것으로 관측된다. 효과적인 AI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AI, 정보통신, R&D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AI부총리 승격법안을 발의했다. 현행체제 골격을 유지하고, AI정책실 설립, 유료방송 정책 조정 등 부분 개편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제안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부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면 준비에만 1년이 걸린다”며 “그동안 급변하는 AI시장에 대응이 어려운만큼, 당장 큰 폭의 조직개편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그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진흥분야는 '미디어콘텐츠부(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로 개편하는 방향이 국정위에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익적 기능이 포함되는 '보도' 관련 기능을 가지는 공공방송, 민영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공미디어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구가 다루는 개편안이 국정위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결론은 빨라질 전망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최대한 빠르게 조직개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국가AI위원회라는 AI 최상위 거버넌스의 총괄 조정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AI 업무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부 행정기관에 편재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