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014270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에도 합의문이 없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문서를 만들다 관세 인하가 늦어질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다. 합의하는 것보다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미국 측에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언제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질문에는 "단정할 수 없다. 합의에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까지 확실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649460560.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車관세 행정명령 서명 촉구...필요하면 트럼프와 회담"

<div>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강 대변인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652449450.jpg" /></figure>TF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와 관련해 일종의 실수도 과하게 벌 받는 부분에 대해 합리화 하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 있다"며 "이에 대한 실현 의지로 (강 실장이) TF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자체가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나 실장급들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라 더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듣고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 지침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 후로 다른 의견들이 딱히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가 하락에 대한 선후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라는 것이 대외 환경을 비롯해 국내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은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식시장 건강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후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거들었다.pcjay@newspim.com</div>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 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제형벌합리화 TF 가동 중…재계 오랜 요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740001300_P1.jpg"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들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노동 현장의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상법·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같은 전략을 펼친 바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산업 마비법”이라며 “반기업 입법은 기업 엑소더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청년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저지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4일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산업계도 촉각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8/20250804150148-68195.jpg" /></figure>(비전21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의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강 차관은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div>

(비전21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의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농식품부 차관,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 면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4/20250804000096_0700.jpg" /></figure>(앞 줄 오른쪽 첫 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면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김 산업부 장관이 경영계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4/2025080400009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4/20250804000097_0700.jpg" /></figure></div>

(앞 줄 오른쪽 첫 번째)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면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악수 나누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손경식 경총 회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526023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8.0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8.04 mironj19@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 갖는 김정관 장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3/rcv.YNA.20250803.PYH202508030169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조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라는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민주당·진보당 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뒤 지난달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들 주도로 가결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됐다.노란봉투법은 이르면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법안 상정 순서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허 수석은 “4일 열리는 의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의총을 통해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어느 법을 먼저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동력 확보를 위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안 통과 이후 향후 노사관계·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도 펼쳤다.이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실질적 지배력'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는 이미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반영해 입법한 것이라고 했다.이용우 의원은 “실질적 지배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대법 판결에서부터 해당 설이 나왔다. 일본은 훨씬 더 그 이전에 인정됐다”며 “이후 학계 등을 통해 확립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노동 현장과 노동 행정 분야 등에서 법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노력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더불어 “오히려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 받는 것이 드물다. 상당히 인정받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법리”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도 이것이 곧 교섭 의무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하청 사장님은 뭐가 없고 사실 도급을 받아 사람만 공급하는 방식의 일들이 많은데 이에 따라 불법 파견도 많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다.이후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의무를 갖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사용자로서 누리는 권한에 비례해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표결을 앞두고 여론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법안을 둘러싼 오해가 크다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의지 재확인…“법 시행 후 혼란 없을 것”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451297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인사 나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 주재…“개혁 방향 이미 구성”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당원주권특위도정무수석 만나 당·정·대 일체화 강조…국힘 방문은 고심 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4/l_202508050100010400000692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div>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 주재…“개혁 방향 이미 구성”.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당원주권특위도. 정무수석 만나 당·정·대 일체화 강조…국힘 방문은 고심 중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폭풍같이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농업인들과 마주앉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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