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바탕으로 신속성만 추구해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보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을 집행한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