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원천 차단 나선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추가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적용되며, 이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 다음 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더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통하는 대포폰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개통하는 수법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PASS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비교한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생체정보 자체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가운데 90% 이상이 알뜰폰에서 발생해 개통 절차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이통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7399건 중 알뜰폰이 8만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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