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KISTEP 원장 "자본조달 체계부터 갖춰야 기술 패권 잡는다"

“핵융합,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원장은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기술이 성과를 내고도 자본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국가전략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R&D 외에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금융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를 위해 과학계와 금융계가 서로 익숙해지고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KISTEP은 산업연구원(KIET)와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 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과학 기술과 산업 분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패권 경쟁은 R&D를 넘어 표준·규범·공급망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라며 “미국·중국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실증·상용화·시장 확산까지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설계 △연구·개발(R&D) 성과의 스케일업·확산 강화 △대기업·중견기업·벤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 구축 △미래기술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 확충 △부처·연구기관·산업계 전반의 협력 체계 구축이 그것이다. 그는 “1차적으로 KIET와 협력해 내년부터 자본을 투입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래 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오 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으로 R&D 사업 예산은 예타 없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 당해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기획을 보완하는 사전점검을 진행해 배정된다.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 경우 무분별한 과제 남발의 우려도 크다. 오 원장은 “사업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기획·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으로 첫 해에는 혼란이 예상되며, 평가 기관인 KISTEP의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