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국에도 조세정책 중심 잡아야"…세제실 전현직 '한목소리'

2025-01-22

전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고위 인사들이 만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조세 정책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열린 세제동우회 신년회에 참석해 “정치가로서 현 시국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동우회는 기재부 세제실 전·현직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1978년 발족했다. 이날 신년회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광효 관세청장,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현직 과세 당국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 김 전 의장과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같은 전직 기재부 관료들도 참석했다. 김 전 의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제 부문 주요 인사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 혼란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도 조세 정책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같이 강조했다. 세제실장 출신인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세제실 후배들이 중심을 잡고 조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치·경제·외교 등 국내외 난제가 매우 많다”며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거시·재정정책에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많은 국민들이 우울한 연말 연초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더 좋은 미래와 역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윤 고문은 이어 “중국 역사가 사마천은 그의 저서 ‘사기’에서 성공에 취한 나라는 쉽게 망하고 인재를 중시하는 나라는 흥한다고 기록했다”며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한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은 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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