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음달 항소심 시작

8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1일로 지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등록이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