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영상을 담은 게시물이 급증하며 불법체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정책 전문 매체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틱톡에서 ‘#ICE’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은 9만2000건 이상으로, 직전 3개월 대비 37% 증가했다. 반 트란 뉴욕시립대학교(CUNY)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영상 중 상당수가 사실 확인 없이 퍼지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체류자인 한 남성은 다큐멘티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복귀 후 단속 영상이 더욱 자주 뜨고, 가족과 친구들도 이를 공유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한 그는 “특히 58세 어머니도 SNS에서 본 영상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단속이 실제로 늘어났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공포심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에도 페이스북에서 퀸스 잭슨하이츠 지역에서 ICE 단속이 벌어졌다는 영상을 보고 출근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에는 신뢰할 만한 뉴스 매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불안을 덜었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영상을 계속 공유하면서 공포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확인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을 퍼 나르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윤재 기자 </div>

<div>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개 재판관이나 법관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법 체계 부정도 서슴지 않는다. 사법기관을 유린하고 법관을 겁박한 반국가세력을 두둔하기도 한다. 이런 언동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 실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수사기관,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등 형사 절차의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정치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언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은 일반화되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을 효과적 변론 방법으로 여긴다. 수사 경찰이나 검찰은 언론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대중에 각인시키려 애쓰고, 변호인은 대중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유리한 여론을 일으킬 목적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전략을 쓴다. 여론몰이가 형사사건에서 공격과 방어의 중요 수단이 되었다. 12·3 계엄처럼 사건의 경과가 언론 매체에 낱낱이 보도된 상태라면 혹여 있을 수 있는 앵커 효과(Anchoring effect), 즉 먼저 알려진 정보가 영향력 크다는 첫인상 효과를 떨쳐내려 언론 대응을 더 과감히 한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변호인은 절차적 하자나 증거의 위법성, 재판의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 이익 지키기에 열 올린다. 그것이 법과 직업윤리 테두리 내라면 문제 될 것 없지만, 그러다가 때때로 선을 넘기도 한다.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변호인의 공격적 전략이 선을 넘고 도가 지나치면 공판정에서의 공격·방어가 아니라 언론이 소송을 끌고 가는 꼴이 될 수 있다. 언론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도 있다. 물론 법치국가의 공고한 사법 시스템에서 재판이 언론과 여론에 흔들리지도 않지만, 흔들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감정을 섞거나 이념의 잣대로 재판부를 비난하고, 재판 시작도 전에 판사의 자질과 성향까지 들먹이면 법관은 이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불필요하게 애를 써야 한다. 의뢰인의 대변자로서 변호인은 승소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의뢰인의 거친 말들을 그대로 받아서 근거 없는 예단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공격하고,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판 진행 중에 판결 불복을 내비치는 변호인의 언행은 의뢰인에게 득이 될 리 없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호자이므로 충실한 방어권 행사를 돕는 보조자 역할을 우선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공익적 지위도 떠올려야 한다. 변호사의 사명이 사회정의 실현에 있음을 늘 새겨야 한다.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에 관한 변호사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l_2025020701000174100020931.webp"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개 재판관이나 법관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법 체계 부정도 서슴지 않는다. 사법기관을 유린하고 법관을 겁박한 반국가세력을 두둔하기도 한다. 이런 언동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 실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선 넘는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5/7f22fd95-165d-4e79-86e5-f962f03c2f10.jpg" /></figure>LA 다운타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4일에는 가필드, 마샬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고교생 수백 명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101번 프리웨이 메인 스트리트 오버패스에 집결하기도 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병과 돌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 7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경찰 차량 등이 파손됐다. KCAL에 따르면 지난 3일에만 LA 시청 앞 등에서 시위대 20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분 훈방 조치할 계획이지만, 총기 소지 혐의로 한 명을 체포했으며 경찰 헬기에 폭죽을 발사한 용의자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샌버나디노에서도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병과 돌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사용해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경찰 차량 4대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메트로 버스에 낙서를 하는 등 기물을 파손 행위를 저질렀다. LAPD 측은 “평화적 시위는 존중하지만, 폭력과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적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추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윤재 기자 </div>

LA 다운타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범죄 전력 불법체류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4일에는 가필드, 마샬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고교생 수백 명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101번 프리웨이 메인 스트리트 오버패스에 집결하기도 했다.

불체자 체포 반대 시위 고교생도 참여…LA 다운타운에 수백명 모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9/rcv.YNA.20241129.PYH2024112909820001300_P1.jpg"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 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또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빠져있고, 대통령실 직원이 역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尹부부 무속 빠져' 주장 신용한 고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511037.jpg" /></figure>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가족에 대한 악플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중 한 명이 오요안나와 장성규를 이간질했다는 취지로 말한 MBC 관계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장성규가 오요안나에게 험담을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받고 있다.장성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의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그리고 유족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어 “처음 제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속상했지만, 고인과 유족의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제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네티즌들이 늘었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보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댓글 달 수 있는 권한을 팔로워들로 한정했다”며 “이것 또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판단한 누리꾼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고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그러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에 저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모든 것이 풀릴 때까지 가족에 대한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510356.jpg" /></figure>이날 장성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너희 애들도 오요안나 따라가길 빈다”, “살인마 악마의 아들 2마리는 평생의 피의 저주에 걸려 그 자손들까지 영영 고통받다 살아갈 것이다”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적혀있다. 심지어 미성년자 아들 이름까지 언급한 악플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한편, 1996년생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은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 당시에는 구체적 배경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유족 측은 지난달 고인의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망 약 4개월 만인 지난 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경찰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가족에 대한 악플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손까지 저주받길"…장성규, 끔찍한 악플에 "故오요안나 억울함 풀릴 때까지 자제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5/dd17dabc-cb25-4030-a39f-aa0f21a475d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화요일에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이어졌다. 월요일 ‘이민자가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을 맞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으며, 일부는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가족을 지켜라(Keep Families Together)’,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Immigrants Make America Great)’ 등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화요일에는 시위에 마샬 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올베라 스트리트(Olvera Street)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LA 시청(Spring Street 쪽)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 작전을 예고하고,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연방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저지된 상태다. AI 생성 속보 </div>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화요일에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이어졌다. 월요일 ‘이민자가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을 맞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으며, 일부는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가족을 지켜라(Keep Families Together)’,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Immigrants Make America Great)’ 등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고교생도 거리로...이틀째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

<div>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대국본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내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란선동'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본이 해당 사태와 관련 없다고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1243118970_w.jpg" /></figure>◆ 전광훈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반박할 것"전 의장의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이날 "(전 의장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내란 선동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는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구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있다"며 "따라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구 변호사는 "사건의 배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체포된) 많은 인원의 휴대폰을 경찰이 다 뺏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조사해보면 배후가 2~3일 내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후가 누군지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장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언급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구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라며 "어떤 헌법학자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는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은 적법하게 석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구치소 침투는) 탱크가 있지 않는 한 구치소 침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게 내란 선동이면 사람들이 구치소로 갔어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갔는가?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된다"고 못 박았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역시 "우리 형법은 선동선전은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관련한 세 군데밖에 없다"면서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공무집행 방해와 건물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선전선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저항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면서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지 창칼을 든 바가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전 의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정확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5/2502051244583560_w.jpg" /></figure>◆ "폭력 쓰지마라 100여 차례 경고 방송"대국본과 함께 활동하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대표는 "대국본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한수 팀은 서부지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18일 점심 12시에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경찰과 협의 하에 행진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광화문 집회가 종료되고 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이어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 미신고 집회의 과격화 문제를 경찰에 전화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다"면서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신 대표는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마라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며 "오후 8시 30분에 집회 해산을 하게 됐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음날 새벽 3시경"이라고 말했다.신 대표는 "(일부 유튜버가) 경찰이 살인을 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써놨고, 증거도 채증했다. (그들은) 당일 영상을 지웠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놨다"고 밝혔다.신 대표는 이들을 유튜버 '박광배', '목격자K(운영자 권유)' 등으로 특정했다. 앞서 전 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부지법)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한 뒤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 건 (다음날) 새벽 3시이고, 애들이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라며 내란선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calebcao@newspim.com</div>

구주와 변호사 "구속된 65명은 공무집해 방해 등 혐의" 형법서 '선전선동' 해당은 내란죄·외환죄·폭발물 국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의장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하면서, 전 의장 측이 혐의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전광훈·대국본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무관, '내란선동'도 불성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6/2GOV43M86G_1.jp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문 봉쇄용이라고 해명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ul><li>"남자들이 여자 선수 때려? 이제 안돼"…트럼프,‘성전환자 여성 경기 출전 금지‘ 지시</li><li>"또 여객기 충돌 사고" 美공항 활주로서 2대 서로 부딪혀…사상자 無</li><li>"바지 내리고 초인종 눌러"…정체 알고 보니 ‘배달 라이더‘</li><li>‘美·中 관세전쟁‘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 서두르지 않아…적절한 때 하겠다"</li></ul>이어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에 대해서는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발언했다.이날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출동이라 인식"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div>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케이블타이를 문 봉쇄용이라고 해명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 김현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계엄은 정상적 출동"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영상을 담은 게시물이 급증하며 불법체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정책 전문 매체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틱톡에서 ‘#ICE’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은 9만2000건 이상으로, 직전 3개월 대비 37% 증가했다. 반 트란 뉴욕시립대학교(CUNY)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영상 중 상당수가 사실 확인 없이 퍼지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NS서 퍼지는 ICE 허위 정보…불체자들 사이 불안가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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