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 尹 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한일 협력방안 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회담은 지난해 양국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후 이번이 12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3번째임.
양국 정상은 6일 북한 도발과 러시아·북한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나가기로 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제3국서 위기시 양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를 위한 '사전입국심사제도' 협력 ▲1945년 재일 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전달 등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물도 마련.
◆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의결'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음.
◆ "보험료율 9%→13% 인상"…정부, '연금개혁안'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을 목표로 함. 이번 개혁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목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 기금수익률은 5.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 또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기초연금은 오는 2027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삭감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 아울러 퇴직연금 의무화, 개인연금 활성화 등도 추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
◆ '수능 최종 리허설' 9월 모의평가...의대 증원에 N수생 유입↑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지난 4일 오전 전국 2천154개 고등학교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진행. 이번 모의평가에는 총 48만8천292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고3 재학생이 38만1천733명(78.2%)을 차지하고, N수생은 10만6천559명(21.8%)에 달해.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2천467명 증가, 특히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이번 시험은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 특히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많으며, 영어 영역 또한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조정돼 부담이 덜했을 것으로 평가.
그러나 최상위권 수험생 간의 변별력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며, 본수능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본수능의 출제 경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성적 통지표는 내달 2일 배부될 예정.
◆ 한국 '2024 파리 패럴림픽' 종합 순위 17위 달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개막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순위 17위를 달리고 있어.
정소영이 올림픽 보치아 여자 개인 BC2 은메달을 획득했고, 강선희는 올림픽 보치아 여자 개인 BC3에서 동메달 획득. 올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BC3에서는 정호원이 금메달, 올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BC1에서는 정성준이 은메달 획득.
배드민턴 정재군, 유수영은 복식 은메달 획득. 최정만은 배드민턴 남자 단식 WH1 은메달 획득. 김정준은 배드민턴 남자 단식 WH2 동메달 획득. 김정남은 P3 혼성 25m 권총 SH1에서 동메달 획득.
사격 R7 남자 50m 소총 3자세 SH1에서 박진호가 금메달 획득. 탁구 남자 단식 MS11에서 김기태가 금메달 획득. 보치아 혼성 페어 BC3에서 강선희, 정호원이 은메달 획득. 탁구 여자 단식 WS5에서 문성혜, 정영아가 동메달 획득. 남자 단식 MS2에서 차수용이 동메달 획득. 탁구 여자 단식 WS1-2에서 서수연이 동메달 획득. 남자 단식 MS3에서 장영진이 동메달 획득.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