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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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5일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 열어 “조사 기간 연장해야”
경기도내 참혹한 비극으로 남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으로 선정됐다.
다만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의 공식 사과도 미뤄져 온전한 사건 해결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청사건 처리 현황과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을 선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3월25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제99차 위원회까지 사건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청사건과 직권조사 사건 2만1천여건 중 78%인 1만6천여건을 처리했고, 잔여 사건은 4천700여건이라고 밝혔다.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 중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아로 지목한 불특정 아동을 강제로 단속해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인 선감학원에 수용한 사건으로, 신청된 230명이 굶주림과 강제노역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진실규명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지난달까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된 사건은 20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천340건으로 이 중 690건이 이행이 완료돼 권고 이행률은 51%로 나타났다.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소관기관별 권고사항 지정 건수가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 이행은 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올해 1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자 생활지원금 2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 의료지원 및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희생자 추모기금,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개별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법안이 제정되거나 발의되고 있다. 집단수용시설인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과 경기도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비롯한 추가 조사를 내용으로 한 법안도 국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5월26일 조사기간 종료와 11월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잔여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과 피해구제 배·보상법 제정을 통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여기에다 조사기간 만료 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명에 대한 정당추천 및 국회의 위원 선출도 시급하게 됐다. 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 2명과 위원 3명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 만료 후에도 사건 관련 이의신청 처리와 종합보고서 의결 등을 위해서는 임기 만료 위원들에 대한 연장이나 후속 위원 임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법 입법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진실규명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 (가칭) 진실화해재단 설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제99차 위원회까지 의결한 안건 수는 1천440건이었다. 이는 연 25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 당 의결 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진실규명 결정한 건수는 총 9천828건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진실규명대상자는 1만3천758명이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제100차 위원회를 통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기반으로 화해와 통합의 길이 더욱 넓어졌다고 본다”며 “그간 수고하신 위원들과 조사관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배·보상법 입법, 진실화해재단 출범 등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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