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부동산감독원 설립해야"

2025-08-07

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해제 등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실태조사 및 부동산 작전세력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최근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한 후 해당 계약을 슬그머니 해제하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자전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고 국민의 주거 불안과 청년층의 좌절, 저출산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정확한 실거래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허위계약과 시세담합, 작전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3시 기준 3,34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7D404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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