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없었던 ‘노사 불법, 엄정 대응’…미묘한 기류 변화

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의 태도와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사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고용부의 반복된 메시지가 이번 회의 결과 자료에선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철도노동조합 파업날인 5일 연 상황점검회의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관장회의에서도 김 장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나왔다.

불법 엄정 대응 기조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 단속 등 노사 이슈 때마다 다른 부처에서도 등장한 단골 메시지였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동권을 억압한다며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 행위를 두고 불법을 운운하면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