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차 바꿀 찬스?”…올해 안에 신차사면 개별소비세 감면해준다는데

김정환 기자(flame@mk.co.kr), 한재범 기자(jbhan@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인하

관광 숙박쿠폰 20만장 발행

사과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올 성장률 전망 2.6%로 높여

서울에 사는 A씨(56)는 2012년 구매한 노후차를 바꿀 시기를 재고 있다. 그는 “산지 10년 넘은 차를 올해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야 해서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세금 인하 방침을 확인하고 구매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은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이다. 수출 개선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내수 둔화 골은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연초 내놓은 2.2%에서 2.6%로 끌어올렸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2.5%)보다도 높다. 수출 경기가 반등하며 경상수지 전망이 5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로 높아진 영향이 크다.

문제는 내수다. 성장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민간소비(1.8%)와 건설투자(-1.2%) 증가율은 변화가 없다. 설비투자 전망은 3%에서 2%로 거꾸로 꺾였다. 특히 건설투자는 내년까지 -1.2% 감소해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 마중물을 위한 대책으로는 자동차 구매 지원이 손꼽힌다. 정부는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안에 신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적용했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최대 300만원) 적용 기한도 2026년으로 늘린다. 전기승용차에 한해 적용됐던 추가보조금 지원 범위는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까지 넓힌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는 ‘요일제 공휴일’도 도입된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추석 명절기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하고, 농어촌 관광을 살리기 위해 민박 면적 제한도 완화해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생 주축인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무, 양배추, 체리, 바나나 등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은 올해 10만톤에서 2030년 21만톤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도 나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지원하는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을 경력단절남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추락하는 투자를 떠받치기 위해 기업들이 연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