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news-p.v1.20240919.f002d958908a48e2b05c7e08ca757fc1_P1.webp" /></figure>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청년의 날을 앞두고 GDP 맹신의 부작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활동가들은 사회가 GDP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라며 너비 1.8ｍ, 길이 5ｍ의 청구서를 내밀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news-p.v1.20240919.56e58059ae174e78956a7e2a5a72465d_P1.webp" /></figure>이들은 GDP 중심으로 인해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 폭등, 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이를 규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news-p.v1.20240919.5f771f7ddbeb40a5859b07866dd4ab67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news-p.v1.20240919.33553f09d1a54872b5f8234e2f3a1f72_P1.webp" /></figure>이번 퍼포먼스에 참여한 김규리씨는 “양적 팽창 우선주의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생계를 위한 경쟁만이 남았다. 게다가 개발이란 명목하에 지구의 자원은 끝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일으킨 팽창 논리는 인류가 지켜온 중요한 가치들을 소외시키고 청년을 포함한 현대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news-p.v1.20240919.f39076b5350c476ca189eb4df671e8c3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9/news-p.v1.20240919.24ec18c8e9114acb89f45a4538512c6c_P1.webp"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Z72XQ_1.jpg" /></figure>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외면해 버리고 싶은 문제를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 부른다.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린 인간은 하루빨리 그 불쾌함을 털어내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미봉책을 찾는 데 급급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다.엔데믹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당장에 수치가 물가 지표 안정을 나타내더라도 물가 상승은 언제든 재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 투자자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수치에만 집중한다. 경기가 나쁘니 금리 인하를 빨리 시행하라고 아우성이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맹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장에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 당국 인플레이션은 결코 가볍게 넘기 사안이 아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노동자들이 오죽했으면 물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임금 인상을 자제했을까.최근 급성장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간이 꿈꾸는 고도로 발달한 기계 일반인공지능(AGI)은 그 목표 자체가 인간 활동의 대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다. 생산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연구 활동까지도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도입 국가에서는 대량 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 내보낸 생산 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들여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의 원인에 대해서 “점점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를 배척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외나무다리인 셈이다.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한다. 출산율 급감, 가계 부채 증가 등이 그 예다. 단기적인 해결책들만 쏟아질 뿐 사실상 이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인식이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온통 국가의 장래에 대한 경고가 난무하는데 이에 앞서 정말 AI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미래 사회에서 인구 증가가 꼭 바람직한지부터 고민을 해봐야 한다. 아울러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가계 부채 문제는 어떤가. 부채 증가에 대한 위기감만 조성하기보다는 금융 자산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대출과 현금을 동시에 늘려서 자금을 확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에 부채만 증가한 경우와는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인 성찰보다는 맹목적인 비관론만 강화되면서 개인투자자의 탈(脫)한국증시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물론 당장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확실히 좋은 요인은 없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단초는 많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중국·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과거 기사를 한번 찾아보라. 향후 3~5년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div>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외면해 버리고 싶은 문제를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 부른다.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린 인간은 하루빨리 그 불쾌함을 털어내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미봉책을 찾는 데 급급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다.

[투자의 창] 불편한 진실에서 수익 기회 찾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BVMG6_1.jpg" /></figure>고려아연(010130) 노조가 영풍(000670)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상경 투쟁에 나섰다. MBK파트너스 측이 추진하는 공개매수를 ‘강제매수’라고 꼬집으며 회사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고려아연 온산제련소(울산) 노조원 약 100명은 19일 새벽부터 MBK파트너스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디타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 현수막에는 ‘약탈적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강제매수를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노조와 지역 등 회사 이해관계자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확보가 사업 경쟁력 훼손 및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단기적 이익에 몰두한 채 50년 역사의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사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50년 역사의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이 기업사냥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게 회사를 빼앗기는 엄청난 위협 앞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은 지난 50년간 근로자들의 피땀과 헌신으로 일군 고려아연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적대적·악의적·약탈적 공개매수를 고려아연 2000명 근로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면서 “산업 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 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BVMG6_2.jpg" /></figure>이와 별도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날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수량을 알리는 공시인데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영풍 장씨 집안 측이 가진 수량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주식 매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0조에서는 공개매수가 이뤄지고 있을 때는 특수관계자가 별도로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아연·납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매출 9조7045억 원, 영업이익 6599억 원을 기록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그룹 전체 매출의 7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그룹 내 비중이 크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2차전지·그린수소 등 신사업과 제련 사업에 10년 동안 17조 원을 투자해 2033년에 매출 25조3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div>

고려아연(010130) 노조가 영풍(000670)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상경 투쟁에 나섰다. MBK파트너스 측이 추진하는 공개매수를 ‘강제매수’라고 꼬집으며 회사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적대적 공개매수 반대”…고려아연 노조, MBK 상대로 상경 투쟁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4ab6ab53-ffef-412c-9785-6bffe86641f1.jpg" />글로벌 머니: 인구위기새로운 사회계약한국은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탯은 2023년 12월에 쓴 글에서 한국의 인구가 낮은 출산율 때문에 14세기 흑사병 이후 유럽보다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2023년에 어림잡아 300조원 정도를 쏟아부었지만, 소멸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출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대책은 소용없다고 봐야 한다.대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 위기를 단순 경제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머니가 해외 전문가 7인을 릴레이 인터뷰한 이유다.① 과거와 현재 인구 위기② 인구 대반전과 부채, 물가, 불평등 ③ 인구 위기는 종말이 아니라 도전과제 ④ 생태계와 인구 위기 ⑤ 여성과 인구 문제⑦ 아프리카에서 본 인구 문제인구위기 시리즈 2편 “노동자, 루저가 승자 될 것”… 전 세계 ‘인구 대반전’ 온다에서 정통 경제학자인 마노즈 프라단 토킹헤즈매크로이코노믹스(Talking Heads Macroeconomics)의 대표는 의미심장한 단서를 제시했다.(사회주의권이 무너져) 노동 공급이 급증하면서 경제 주체 가운데 자본을 쥔 쪽이 승자가 됐다. 인구 위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정통 경제학자이든, 생태주의 운동가이든, 여성 운동가이든, 미래학자이든 대체로 일치하는 예상이다.</div>

한국은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탯은 2023년 12월에 쓴 글에서 한국의 인구가 낮은 출산율 때문에 14세기 흑사병 이후 유럽보다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계 노동력 50% 쥔다” 세계사 뒤집을 아프리카 파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9/2DECQVHW55_1.png" /></figure>일본 '버블 경제'의 충격을 받았던 4050 세대가 생계 유지 및 노후 준비 등 각종 어려움에 처했다.19일(현지시간) 일본 비즈니스 잡지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당시 사회에 나온 4050 세대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경험했으나 정점에서 시작된 자산 거품은 일명 '버블 경제'라고 불리는 경기 과열 현상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 중반부터 터지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다. 빙하기 세대는 이 '버블 경제'가 끝난 이후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다.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빙하기 세대는 이제 4050 세대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다. 경제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를 누린 고령층은 이미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으나 4050 세대는 소외됐었다. 이들은 일본의 침체기 당시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사회 활동을 거부하는 '히키코모리(은둔 청년)'가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프레지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빙하기 세대는 임금 인상도 다른 세대보다 느리며 정규직 예외 없이 승진도 늦고 보유한 자산도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의 노후는 국가의 사회 보장 정책에 상당한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빙하기 세대의 절반 가까이는 보유 자산이 500만엔 이하라며 현대 일본 경제사의 비극을 한 몸에 짊어진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평가했다.다만 정치적 발언권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빙하기 세대는 일본의 다른 세대보다 규모가 크다. 이들이 고령층에 진입하면 유권 세력으로서의 힘은 막강해진다.프레지던트는 막강한 유권 세력이었던 고령 세대의 역할이 빙하기 세대에게도 돌아오며 지금의 고령 세대가 후배 세대를 착취했던 방식으로 빙하기 세대도 젊은 세대를 착취할지 혹은 지금껏 반복돼 온 착취의 연쇄를 멈출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예측했다.</div>

일본 '버블 경제'의 충격을 받았던 4050 세대가 생계 유지 및 노후 준비 등 각종 어려움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비즈니스 잡지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당시 사회에 나온 4050 세대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20년 일했는데 4700만원 모았다"…버림받았다는 4050 가득한 '이 나라'

<div>안동·봉화 등 지역 방문…재생에너지 규제·의료 민영화 우려 지적추석 연휴 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봉화, 영양 지역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절에 희망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민망한 장면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층으로, 몇 년 후면 동네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컸다”며 “사과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도 농업 이외의 대안이 없고, 재생에너지 사업조차 정부의 규제로 허가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부재에 대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정부가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길인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의료 분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농촌의 고령자들이 응급실 접근이 어려워 아프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서 “‘사보험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영 안 되면 의료 민영화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졌다”고 밝혔다.그는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언급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은 타국 대비 오를 때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고 다 자유롭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과학 기술과 R&D 투자마저 삭감하면서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이것을 보는 국제 투자기관들이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국가의, 정부의 산업 경제정책 또는 발전 의지가 전무한 데다가 다수의 약자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강자를 편들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안동·봉화 등 지역 방문…재생에너지 규제·의료 민영화 우려 지적. 추석 연휴 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봉화, 영양 지역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석 민심 청취한 이재명 "민생·경제정책 부재로 국민 불안 가중"

<div>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기후 헌법소원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시행령에서는 4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만을 명시했을 뿐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판결문은 길고 어려워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 처음 판결이 나왔을 때는 2030년까지 40%의 감축 경로가 잘못됐다는 내용 등이 기각되어 ‘절반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점차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가 또렷해지고 있다. 요약하면 이번 헌재 판결은 당장 빚어질 혼란을 막는 선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국가의 대응의무 방기에 대해 압박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전문가들은 헌재가 기후변화로 초래된 극단적 날씨, 물 부족, 식량 문제, 해안선 변화 등을 ‘생태붕괴 현상으로 인한 위험’으로 정의함으로써 기후위기 위험 상황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헌법적 보호 의무를 인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재가 사실상 처음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감축 목표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감축 목표가 나왔을 때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와 관련,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도 주목받는다. 감축 계획의 근거인 탄소예산은 1.5도 제한선까지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으로, 지구 전체 탄소예산에서 각국의 인구비례, 누적배출량 등을 계산해 국가별 탄소예산을 내고 이에 따라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정부의 2030년까지 40%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는 사실도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준연도인 2018년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은 순배출량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실제 감축량은 29%, 많이 잡아도 36%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계산방식의 위법성은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5명에 그쳐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이 그대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1년 이후의 감축 경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현재 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위헌으로 판결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실을 고려해 늘 소극적 입장인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국민여론 등을 근거로 향후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했다. 이는 국회에서 두루뭉술한 법을 만들고 정부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률유보(법률에 구체적 수치를 적시함)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4·10 총선은 상당수 기후유권자가 등장한 기후총선이었으며 기후정치인들은 기후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기후문제를 전담할 국회 상설위원회를 만든다는 데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국회 개원마저 늦어진 마당이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2200여건의 기후소송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처음 나온 기념비적 판결이다. 판결 직후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3만명이 참여했다.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환경운동가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집회가 되었다. 기후는 시민사회의 저력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망을 잃은 정치권에는 기후국회라는 기회가 열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8/l_2024091901000450400046731.webp" /></figure></div>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국회라는 새로운 기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9/6f17d9fa-31ca-4aa4-8d62-fd32706f124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추석 민심을 전하며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돼?’ 이런 걱정을 물어와서 솔직히 이야기해 드렸다”며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나니) 주식 걱정을 하는 분도 꽤 있더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 덜 오르다 보니 다른 나라는 지수가 몇 배씩 오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 경제 주체에 의욕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시장이 알아서 한다, 우린 모른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온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몇 백 만원씩전재산을 털어 몇 천 만원 주식을 사오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즉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빼먹으니 껍데기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이어 “일반적 주식을 사놓으면 전망이 안 좋으니 주가는 떨어지고 거기에 하필이면 주식 주가 조작하는 세력이 횡행해서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사고 나면 폭락해서 완전히 물려서 깡통 차는 시장이니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거기에 최근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저희 고향 안동에서는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인구가 줄면서) 땅을 다 묵히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라도 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허가도 안 내준다고 하더라. 에너지전환 시대에 왜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추석 민심을 전하며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돼?’ 이런 걱정을 물어와서 솔직히 이야기해 드렸다”며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주식 팔아야 하냐고 묻는 노인들에게 ‘안 사는 게 좋다’고 답해”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09/1484988_660749_554.jpg" /></figure>풍요로움으로 가득해야 할 추석명절 밥상 민심은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우려와 여전히 민생문제에 뒷전이라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여기에 무의미한 싸움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에 따른 한숨도 더해지면서 명절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모처럼 고향을 찾은 A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가족과 친지, 친구 간에 웃음 넘치는 덕담보다는 ‘아플 자유도 없는 나라’, ‘문재인 수사와 김건희 특검 등 여야간 핵심 인사의 사법 리스크’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며“때로는 가족과 친구간 언쟁이 격화되기도 했다”고 전했다.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 먹고 사는 일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특히, 기업인들은 역대급으로 힘든 시기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가 되살아나긴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으며, 일부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읽을 수가 없다면서 이에 투자 방향을 잡지 못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도내 환경 관련 B기업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력산업이 바뀌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있다”며 “이 정권은 정말 모르겠다. 기업 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데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 먹고 살길 찾는 게 현명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소상공인 C씨 역시 “길어지는 경기 침체기 속에 고물가와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아무리 일해도 인건비조차 남지 않는다”며“가족들 손을 빌리기가 일상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폐업 시 상환해야 할 대출 부담에 무작정 버티고 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귀성객들은 변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에 활기는커녕 나날이 침체되고 있다면서 걱정을 늘어놨으며, 전북 소외론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우려했다. 지역 내에서도 전북 소외론에 공감, “현 정권 들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내며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쓴소리도 전했다.도민 D씨는“일부 정치인 중에는 명절 때만 달랑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총선 때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겠다, 국회에 들어가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외치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에 간 것이냐”고 비난했다.현재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E씨는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며 “단지 정치력이 없다 보니 힘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어 “충청권처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더욱이 전북은 민주당 내에서도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이 거셌다는 것은 알지만 실익 또한 생각해야 한다. 다음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대체로 싸늘한 분위기로,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10명의 국회의원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이로 인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은 여전하면서도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이듬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민주당만을 바라보지는 않겠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청년농부인 F씨와 여성기업인 G씨는 “정치권에서 과연 이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지역소멸 위기를 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다. 전략적으로 다당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야 할 추석명절 밥상 민심은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우려와 여전히 민생문제에 뒷전이라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추석 밥상 민심] “먹고 살기 힘들다”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 표출…정치권에 쓴소리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청년의 날을 앞두고 GDP 맹신의 부작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활동가들은 사회가 GDP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라며 너비 1.8ｍ, 길이 5ｍ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GDP 맹신…청년들의 삶은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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