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483565314_b7c96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DAU05_4.jpg" /></figure>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잡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던다.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 자녀 1명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2028년 연말까지 기본공제액 상향분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2명인 직장인 A 씨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A 씨는 25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6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으로 1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 보육수당은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현재 이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자녀가 2명인 A 씨가 매달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4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A 씨의 소득구간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36만 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비와 학원비가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육비만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태권도·줄넘기·피아노 학원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div>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잡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을 던다.

다자녀 최대 400만원 공제…태권도·줄넘기 학원비도 공제[2025 세제개편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488170252_a76f7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적용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이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액 3600만원(종합소득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와 배우자에게 적용되며 5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025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청약저축 혜택 강화

<div>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추가 손금↑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과세 요건 완화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기준 1억400만원[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무 추진비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퇴직 소득 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인정 2배 확대…적용 기한 3년 연장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해 추가 손금 인정을 허용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손금 인정은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연 매출 100억원인 기업이 업무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2000만원을 썼다면, 이 지출액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442346010.jpg" /></figure>현재 기업이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 수입 금액별 각 추가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등이다.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 한도의 10%, 문화비 지출분은 20%까지만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 지출과 마찬가지로 한도 내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합쳐 최대 20%까지 손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특히 평소 접대비나 행사비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이용해 온 기업이라면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겠다"며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032057810.jpg" /></figure>◆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요건 완화…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확대정부는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를 잃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폐업·사망·노령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기간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자가 스스로를 위한 퇴직금 저축을 쌓는 셈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복지 수단으로 꼽힌다.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사업 수입 금액이 50% 이상 줄어야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낮췄다. 폐업·천재지변·해외이주 등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4/2407241446004330.jpg" /></figure>이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노란우산공제의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요건이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로 돼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20%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첫 소득 발생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수입 금액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내년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폐업 위험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퇴직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이형일 1차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판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추가 손금↑.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과세 요건 완화. 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기준 1억4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무 추진비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5 세제개편]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지출시 소득서 제외

<div>■ 법인세 25%·증권거래세 0.2%…尹정부 감세 기조 '원상 복귀'■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 "추가 세수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인력 늘리고 장기 고용할수록 세액공제 확대■ 조세지출 16건 정비…임투세 종료로 기업 세부담 3000억↑■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지역 이전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3년 연장■ AI 전문가 국내 복귀시 소득세 절반 '뚝'…2028년까지■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지출시 소득서 제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웹툰 제작비 최대 15% 세액공제…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 종부세 공시가율 80%로 상향…20억 주택 세부담 20%↑<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705236870.jpg" /></figure></div>

■ 법인세 25%·증권거래세 0.2%…尹정부 감세 기조 '원상 복귀'. ■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추가 세수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한눈에 보는 2025 세제개편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50313731_f0bed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와함께 이들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기존 12%에서 15%로 3%p 인상한다.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이 포함된다.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에 따라 국외로 전출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해외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간접투자 소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다국적기업그룹 산하 국내기업을 상대로 내국추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그룹 산하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됐다면 부족과세분 2%를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하게 된다.이외에도 정부는 신탁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재산에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에 대해 신탁재산 자체에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식을 추진한다.또한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 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소비자로부터 물건 가격 외에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받은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2025 세제개편안]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는 본인이 꿈꾸는 윤택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때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 제도와 더불어 연금저축은 이 같은 고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제언이다. 다음은 10문 10답.<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3304_1753926668_m.jpg" />Q1. 연금저축에 왜 가입해야 하나?A.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5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Q2. 일반계좌에서 저축하는 것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가?A. 그렇다. 적립, 운용, 수령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적립단계에서 저축액의 일부(13.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다. 다음으로 운용단계에서는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된다. 일반 증권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그만큼 재투자해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령단계에서도 저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수령 요건(최초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형태로 수령시)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16.5%)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 된다. 오늘 연금저축펀드계좌에 600만원(세액공제 최대한도)을 납입하고, 20년 뒤인 2045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세액공제 받은 99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해 매년 3%의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184만원이 더 유리하다.Q3.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A. 현재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최저보증금리를 보장하는 안정형 상품이다. 보험사가 알아서 운용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초 10년동안 7~10%를 수수료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익률도 2~3%로 낮은 편이다.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증권계좌와 같이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등 스스로 운용해야 하나 운용 성과에 따른 투자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나가는 생애주기펀드(TDF)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수익이 있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따르는 법이다. 때로는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투자 목표를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투자하기를 바란다.Q4. 퇴직연금 IRP 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A. 실적배당상품 투자한도와 투자가능상품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계좌에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만 아니라면 실적배당형에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차이는 실제 투자 패턴과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IRP는 33.5%만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수익률은 IRP 5.9%, 연금저축펀드 7.6%로 나타났다. 한편 IRP의 경우 계좌관리수수료(연간 약 0.3%)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Q5. 연금저축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A. 매년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 납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액까지 모두 합산해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도 추가납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순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Q6.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A.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적립 단계에서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Q7.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나?A. 물론이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금액을 은퇴 후 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퇴직연금 IRP 계좌 추가납입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만 가능해 차이가 있다.Q8. 미성년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A.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자녀가 성인이 돼 소득이 생기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Q9. 50대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도 늦지 않을까?A. 전혀 늦지 않다. 오히려 50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에 유리한 시기이다. 우선 소득과 납입여력 측면에서 최적기다. 50대는 대부분 소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연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근로자의 50.7%가 가입해 있다. 투자 기간도 충분하다. 55세에 가입하더라도 법정 은퇴연령인 60세까지는 5년, 국민연금 수령 개시인 65세까지는 10년의 적립 기간이 있다. 펀드의 경우 현재 연 7.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10년간 적립해도 상당한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Q10.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A.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은 계속 증식시킬 수 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수령 가능한 금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면 첫해에 1000만원만 수령하고(세금 55만원), 나머지 9000만원은 계속 운용해 다음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연금만으로는 본인이 꿈꾸는 윤택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때 퇴직연금 IRP 추가납입 제도와 더불어 연금저축은 이 같은 고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제언이다. 다음은 10문 10답.

"연금저축 현명하게 활용하려면?"…금감원 '10문 10답'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490859592_ad922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상가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한다.또한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한을 늘린다는 뜻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상가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5 세제개편안] 상가 임대료 낮춘 건물주, 세액공제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2025 세제개편안]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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