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149009_1459888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은 추경"이라며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어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div>

<div>“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해 미래 대비‘에너지 고속도로’ 전국적으로 설치해소멸위기 지역 에너지중심지로 재도약‘한국형 마더팩토리’로 국내산업 진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요구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용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기존에 주장했던 현금 복지 성격의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다 정교화한 ‘ABCDEF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국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6392.jpg" /></figure>◆A :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해 AI산업 지원” 이 대표는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토대였다”며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Deepseek·중국 AI모델)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B :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보”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이라며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자”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6393.jpg" /></figure>◆C : “문화·예술 예산 대폭 확대”K컬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는다”며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를 언급하며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됐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K컬쳐 관광 5000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하자”고 제안했다.◆D·E : “방산 R&D 예산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이 대표 특유의 미래 비전 제시 스타일이 반영됐다. 이 대표는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R&D에 지속 투자하고 방산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갈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6456.jpg" /></figure>◆F :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강력히 추진”이 대표는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다. 기업 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 인상에 연결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해외 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할 때”라며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 협력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자”고 했다.가격경쟁력 약화에 통상 압력이 더해지며 철강·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데 대한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아산 등을 거론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며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해 미래 대비.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적으로 설치해. 소멸위기 지역 에너지중심지로 재도약. ‘한국형 마더팩토리’로 국내산업 진흥”

이재명, 대선 공약 순서 매기듯…‘ABCDE 정책’ 발표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Y3VN8V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 철학인 ‘기본권 사회’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으며,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생경제 회복·성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또한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민생지원금’ 편성 등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면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노동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그 대신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총 노동시간은 유지한 채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연금개혁 또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밝혔다.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업 등 6개 분야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AI산업에 대해선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재차 언급했다.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장해야 나눌 수 있고,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 철학인 ‘기본권 사회’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으며, 먹사니즘을 넘어선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성장해야 나눌 수 있어…회복·성장에 당력 총동원”(종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32126_1460330_m_1.jpe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권성동 "민생 추경 필요…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 배제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WZLDWYK_1.jpg" /></figure>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활용해 추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을 0.39%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추경 금액(20조 원)에 재정승수 효과의 중간값(0.5)을 적용한 결과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이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로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1조 원 늘 경우 GDP는 1000억 원 증가한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전망한 1.8%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적기 집행 △AI 등 미래 성장 마중물 △취약 계층 선별 지원 △재정이 감당 가능한 규모 내 편성 등이 핵심 준칙이다.실제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긴박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7%다. JP모건은 최근 1.2%까지 내렸다. 정부와 한은이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IB들도 ‘저성장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 추경의 지원 대상은 AI 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인재 육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승수(0.1) 효과가 낮은 민생 지원금은 지양하고 내수 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 지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슈&워치] 커지는 저성장 공포…'AI 추경' 나설 때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017370181308_1.jpg?20250210175552"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주택, 교육, 건강, 노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금 낼 맛 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전 총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빚을 내겠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전 총장은 "예산 700조원 시대가 눈앞이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졌는가"라며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내 집 마련에 20년이 걸리고 자녀 한 명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3억 원이 넘게 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총장은 "AI(인공지능)로 정부 회계를 혁신하자"며 "예산 중복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책에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0.74명까지 추락했고 매년 3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며 "농림부 예산은 18조원이지만 농촌은 더 어려워졌고 교육 예산은 100조 원을 넘었지만 모두가 불행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여전하다"고 했다.이 전 총장은 또 "금융을 활용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은 700조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연간 8000조원이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려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자"며 "시중은행 순이익이 14조원에 달한다. 기업 대출과 벤처 투자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보조금 경제에서 투자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총장은 "국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자"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자금이 3000조원을 넘는데 이 중 150조원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투자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국부펀드를 조성해 세계적인 미래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연기금에 대해서도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코스피가 700포인트(P)에서 2000P로 상승했다"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기업 투자와 주식시장을 통한 국민 소득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전 총장은 "국가가 가진 대규모 땅을 적극 활용하자"며 "국립대가 보유한 용지만 4000만평에 달한다. 군부대 이전 부지, 산림청 소유 부지 등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적극 개발하면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적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이라고 밝혔다.</div>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주택, 교육, 건강, 노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금 낼 맛 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정치권 '추경' 논의에 "세금 낼 맛 나는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민주적 공화국' 첫 조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경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특정 항목 고집 않아

[전문] 이재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30조 추경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X0E0AHW_1.jpg" /></figure>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큰 상황에서 또다시 뭉칫돈을 쓰겠다고 돈을 빌려야(적자국채 발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겉으로 나타나는 건전성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곳간이 튼튼한 나라로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123.3%), 일본(263.9%), 영국(104.3%)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문제는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환율과 금리·물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채 발행이 결정될 경우 국채 발행 금리가 뛰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고 물가까지 자극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좋지만 최적의 발행 규모를 먼저 산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30조 원 쓰고 60조 원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면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정부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내는 ‘폴리시 믹스’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 편성을 통한 심리 회복 및 소비 자극이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와 시기적으로 맞물려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드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전문가들은 또한 1인당 20만~25만 원씩 지급하는 단기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R&D 투자나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 지원에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경우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공급망 강화 정책과 연계해 추경이 활용된다면 트럼프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소비가 크게 위축돼 추경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려왔던 이유 중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3대 신평사인 피치는 최근 트럼프 쇼크와 같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A-)과 등급 전망(안정적)은 유지한 바 있다. </div>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미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씀씀이가 더 큰 상황에서 또다시 뭉칫돈을 쓰겠다고 돈을 빌려야(적자국채 발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재정·통화정책 '폴리시믹스'로 추경 효과 극대화해야"

<div>11일 페이스북 메시지"세상의 변화 담아내기보다과거 답습해…실망스럽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37412_1460374_m_1.jpeg" /></figure>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인공지능(AI) 육성책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오늘 아침 읽어본 이 대표의 국회연설은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다.'반도체 주권국가' 저자이기도 한 박영선 전 장관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AI 추경을 언급했다면 좀 더 신박한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박 전 장관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술 방식이 고답적"이라며 "세상의 변화를 담아낸다기보다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했다.구체적으로 "AI 국가데이터센터는 이미 정부가 시작했고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광주에 문재인정부 때 만든 국가데이터 센터가 이미 있지만, 지금 그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급한 대로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전 장관은 이 대표의 'AI 인력양성 10만 명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 언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박 전 장관은 "이것은 과거에도 늘 언급되던 내용으로, 신기술이 등장하면 10만명 양성은 공식처럼 따라나오던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인력양성을 소프트웨어 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담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담아야 한다"며 "한국은 정부자료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지 못하도록 돼있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자료처리를 못한다. 표준포맷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그는 "AI 전략의 3대 요소를 컴퓨팅파워와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개발로 나눠볼 수 있다"며 "한국이 AI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분야별로 전략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더 준비하고 보충해야 하는지, 정부가 준비할 일과 민간이 함께 할 일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AI 언급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전날에는 구글 출신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대표의 AI 이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인데 AI 관련해서 내놓는 전략이 부트캠프를 만들고 10만명 양성이라니 이건 좀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AI 관련된 조언을 누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러면 안된다"고 아쉬워했다.</div>

과거 답습해…실망스럽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인공지능(AI) 육성책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오늘 아침 읽어본 이 대표의 국회연설은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다.

박영선도 이재명 연설 비판…"AI 추경, 신박한 내용 담았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30조원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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