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금투세 끝장토론' 앞두고 보완 패키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찬반 토론을 벌일 것인 가운데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하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만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패키지법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예고됐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 따르면 현행 금투세 공제 구간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반기멸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시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뒀지만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시 포함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은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 토론회를 연다. 3대3 방식으로 금투세 유예 측으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 측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들은 뒤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