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53_919265_1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전진숙, 김윤, 임오경, 김남근, 백혜련, 서미화, 송재봉, 진선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W4KE7S_1.png" /></figure>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연대는 “최근 경기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국에서는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규제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 촉구…"청소년 피해 막아야"

<div>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872_917817_5717.jpg" /></figure>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상훈, 이헌승, 고동진, 김형동, 박충권, 윤한홍, 진종오, 최보윤, 강대식, 이달희, 권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상훈 등 11인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9d732717-5846-427e-a774-442ed620ad9c.jpg" /></figure>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법안에는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취득한 재산과 관련해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장동혁 대표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div>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강력한 칼날 될 것”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5/news-p.v1.20251125.1d8f9dcd638c433081af8f584df6fc1b_P1.p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본인전송권 전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e커머스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25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정책은 토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모두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협회는 데이터 주권을 위해 어떤 나라도 무분별하게 데이터 전송권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관점이 아닌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며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모든 분야 정보 전송권 도입이라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인정보위는 규개위 개선 권고가 내려진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의 월권적 행정 조치이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협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미끼로 소비자 '본인정보전송권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며 “이는 국민 정보가 커피 쿠폰 한 장 값으로 거래돼 누군가의 이윤 추구를 위한 상업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보유하게 된 영세한 전문기관은 데이터 해킹의 손쉬운 타겟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이날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나온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하승철 단장의 발언에도 반박했다. 협회는 “하 단장은 대기업은 해킹 당했지만 전문 기관은 암호화·통제로 더 안전하다고 발언했다“며 “전문기관은 정보 저장·중계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통신사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진다”고 지적했다.'기업이 분석·가공한 정보는 제외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협회는 “시행령에는 판단 기준이 없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제3자 권리·영업비밀 판단 기준은 고시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협회는 “규개위 심사에서 위 문제들을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정보주체 보호, 산업 안정성, 법적 정합성이 균형있게 반영된 제도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본인전송권 전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e커머스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25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정책은 토종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국민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C커머스 등 해외 기업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모두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커머스 업계 “마이데이터 확대는 C커머스에 정보 무상 공유하는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COZD3F_2.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산업 분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데이터의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 및 기관이 대리권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관련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업 및 기관들이 갖고 있던 내 정보를 ‘내 것이니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에 의도가 있다”며 “데이터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하 단장은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정보전송자에 포함돼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고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만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인정보위 추산 결과 약 680여개의 공공·민간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 및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만 해당된다”며 “영업비밀 및 산업기밀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가 확대되며 기업 및 기관들의 무작위한 스크랩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가능한 전송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SK텔레콤 등 최근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은 암호화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들을 안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전문 기관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정부가 이들 전문 기관을 관리 감독·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오남용이나 노출 사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 역시 현재 6개월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기업 및 기관과 같은 제3자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암호화돼 본인에게 전송된다. 동시에 현재 금융 등 몇 분야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산업이 교육·교통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판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데이터 자기통제권의 확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대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를 요청해도 기업이 기획한 서비스 내로 데이터가 흘러갔지만, 본인전송요구권이 강화되면 정보주체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온디바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며 “이를 AI 빌더 등을 활용해 서비스 모델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측면에서도 데이터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라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저변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산업 분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데이터의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 및 기관이 대리권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관련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둘러싼 우려에 "자기통제권 보장 차원…보안 문제 없어"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52_919263_1054.jpg" /></figure>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김미애, 송석준, 인요한, 강승규, 박덕흠, 고동진, 구자근, 곽규택, 이인선, 조배숙, 김민전, 김종양,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863_917809_474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메타(NASDAQ: META)가 자사 플랫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사기 광고와 불법 상품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계기로 연방 당국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시 헐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각 조사를 개시하고, 강력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메타에 부당 이익 환수와 벌금 부과, 관련 광고 게재 중단에 동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썼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1404429680_w.jpg" /></figure>로이터는 이달 초 입수한 2024년 말 내부 문건을 인용해 메타가 지난해 전체 연간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억 달러를 불법 광고에서 벌어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문건에서는 메타가 '고위험' 사기 광고만으로 6개월 마다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적시했고, 사기성 광고에 대한 내부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담겼다.이에 대해 메타는 로이터 보도 직후 "지난 18개월 동안 사용자들의 사기 신고가 58%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상원의원 서한과 관련해 "과장되고 잘못된 주장들이 담겼다"며 "우리는 사기와 스캠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플랫폼 이용자, 정직한 광고주,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콘텐츠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메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서한을 슬 당시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잠깐만 살펴봐도 불법 도박, 결제 사기, 암호화폐 사기,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 광고, 허위 정부 지원금 광고 등 명백한 불법 광고가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또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미국 내 전체 사기의 3분의 1이 메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는 메타 자체 추정치와 FTC가 발표한 전년 소비자 사기 피해 규모(1,583억 달러)를 결합하면, "메타 플랫폼이 500억 달러 이상의 소비자 피해에 관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가 안전 담당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생성형 AI'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두 의원은 미국 정부 기관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광고의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보조금 수급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 사례가 언급됐으며, "정치인을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가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사기 광고의 배후에는 주로 중국·스리랑카·베트남·필리핀 기반의 사이버범죄 조직이 있다고도 지적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메타(NASDAQ: META)가 자사 플랫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사기 광고와 불법 상품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계기로 연방 당국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AI의 종목 이야기] 美상원, 메타 사기성 광고 수익 의혹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전자담배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경고문구 등 표시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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