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52_919263_1054.jpg" /></figure>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김미애, 송석준, 인요한, 강승규, 박덕흠, 고동진, 구자근, 곽규택, 이인선, 조배숙, 김민전, 김종양,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野, '부동산·민생예산·AI' 증액 요구증·감액 심사 보류? "25일부터 소소위서 논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상품권·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재차 강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24530881_w.jpg" /></figure>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하여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지지 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지역 상품권 ▲펀드 ▲대통령실 특활비 ▲예비비 ▲대미투자 대응 ▲AI 분야의 감액을 주장했다.대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동산 규제정책 보완 ▲민생예산 ▲'진짜 AI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정책의 보완을 위해 20, 30세대에 대하여, 현행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에 1~2억원을 증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리 1%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00억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또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에 488억원,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0% 인상에 592억원, 이재명 정부가 삭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2173억원 등을 증액하겠다"고 했다.계속해서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걸맞은 '진짜 AI'사업 증액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피지컬 AI 예산을 확보하고, GPU 추가구매 등 AI 인프라와 지역중심의 AI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조정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가 대부분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 관련해 "지난주 소위 논의에서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통상 삭감 규모가 확정돼야 증액 규모도 정해지는데 삭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라며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액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을 오는 25일부터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seo00@newspim.com</div>

증·감액 심사 보류? "25일부터 소소위서 논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상품권·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지역상품권·AI·특활비' 감액 주장…"與, 합리적 주장 무시"

<div>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316_918324_53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조계원, 김동아, 강선우, 장종태, 김영호, 이기헌, 전진숙, 소병훈,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인영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적합한 수당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FVZBBK_1.jpg" /></figure>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단체 등은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전공의協, 지역의사제에 쓴소리 “인재양성할 수련환경 마련이 먼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2/news-p.v1.20250812.2a4c12f3f49a4f1a9eebeaad432549ff_P1.png"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중고품의 역직구 수출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고품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중고거래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으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고품의 조세 완화 부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법안에 포함됐다. 기재위 조세위는 오는 26일 해당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어진다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이번에 논의 대상에 포함된 중고품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다. 지난해 8월 28일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지난 5월 1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월 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됐다. 이인선·신영대 의원안은 중고품 전반으로, 임광현·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은 중고휴대폰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안도걸 의원안은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면서 안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성장세에 있는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이 더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산업은 소비자가 'N차 사용'을 통해 부가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K컬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K팝 스타의 포토카드나 전통 장식품 등 K컬처와 관련된 중고거래가 해외에서도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글로벌 전망치로도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41조원에서 2030년 8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최근에는 K컬처의 흥행으로 역직구가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역직구 수출액은 29억400만달러(약 4조2500억원)로 전년 동기 23억400만달러(3조3800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또 지난해 역직구 수출액은 2019년(5억6300만달러)와 비교해 5배 넘게 늘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중고품의 역직구 수출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고품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중고거래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으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 효자된 'K중고' 세제 지원받을 길 열리나…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상임위 상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8859414988_322b9d.jpg" /></figure>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먼저 도는 정부에 해당 사업 지원 기준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달했다. 또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div>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 정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요건 완화 건의

<div>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4310_918320_4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9d732717-5846-427e-a774-442ed620ad9c.jpg" /></figure>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법안에는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취득한 재산과 관련해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장동혁 대표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div>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강력한 칼날 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W4KE7S_1.png" /></figure>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연대는 “최근 경기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들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국에서는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규제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김기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합성니코틴 규제법 통과 촉구…"청소년 피해 막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FPR19K_1.png" /></figure>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 유인 및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재들에게 지방 생활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당근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대표적인 인센티브가 지방 근무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이미 비슷한 형태의 법안들도 상당수 발의돼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초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은 없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근로자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득세 감면은 지방으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지역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 역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이 밖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이전에 따른 조세 혜택이 늘어나면 기업의 지방 투자 및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div>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 유인 및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재들에게 지방 생활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당근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 생활 감수할 화끈한 당근 꺼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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