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결위, '지역상품권·AI·특활비' 감액 주장…"與, 합리적 주장 무시"

野, '부동산·민생예산·AI' 증액 요구

증·감액 심사 보류? "25일부터 소소위서 논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상품권·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재차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하여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지지 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지역 상품권 ▲펀드 ▲대통령실 특활비 ▲예비비 ▲대미투자 대응 ▲AI 분야의 감액을 주장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동산 규제정책 보완 ▲민생예산 ▲'진짜 AI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정책의 보완을 위해 20, 30세대에 대하여, 현행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에 1~2억원을 증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리 1%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00억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에 488억원,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0% 인상에 592억원, 이재명 정부가 삭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2173억원 등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걸맞은 '진짜 AI'사업 증액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피지컬 AI 예산을 확보하고, GPU 추가구매 등 AI 인프라와 지역중심의 AI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조정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가 대부분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 관련해 "지난주 소위 논의에서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상 삭감 규모가 확정돼야 증액 규모도 정해지는데 삭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라며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액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을 오는 25일부터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