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국회의원 감축 추진, 한국도 정치개혁 나서야

일본 연립 여당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을 참고해 우리도 과감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일본 양원제의 중핵인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465석(지역구 289·비례대표 176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다음 달 17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모양새다. 특히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당명 그대로 정치개혁을 추동 중인 유신회는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파격적 입장이다.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개혁은커녕 당리당략에 눈멀어 정쟁만 일삼는 한국의 정치세력과 비교하면 부러울 따름이다. 자민당 내 신중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선거구제 개혁 병행론을 감안하면 조기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일본 집권 세력이 국민 의사가 반영된 정치개혁의 일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 여당은 ‘내란 몰이’에 국력을 소진하더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공천권 다툼 조짐이다. 제1야당은 거꾸로 ‘내란 수괴’와 단절 못 하고 국가혁신은 물론 자기쇄신에서도 실패의 길에 있다. 이재명정부가 정치개혁에 무관심, 무신경인 것은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같은 구두선 외에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내용 하나 없었다는 점에서 놀랄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 요구는 우리 국민도 일본 못지않다. 일각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마치 정치개혁인 양 주장하지만 한국 정치를 지켜본 국민이 얼마나 동의하겠는가. 16대 국회(2000년 총선) 이래 의원 정수는 276→299→300석으로 늘었지만 국회의 저질화는 오히려 심해졌다. 온갖 특권을 누리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 거수기·정쟁꾼 양성소로 전락한 비례대표, 양당 대립을 격화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총점검해 정책효과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처럼 가칭 ‘정부효율화국’을 가동하는 것도 유념하기 바란다. 주요국은 정부 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국력,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