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된 'K중고' 세제 지원받을 길 열리나…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상임위 상정

'K컬처' 흥행으로 국내 중고품의 역직구 수출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고품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중고거래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법안으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고품의 조세 완화 부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법안에 포함됐다. 기재위 조세위는 오는 26일 해당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어진다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 대상에 포함된 중고품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다. 지난해 8월 28일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지난 5월 1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월 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됐다. 이인선·신영대 의원안은 중고품 전반으로, 임광현·김은혜·안도걸 의원안은 중고휴대폰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안도걸 의원안은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면서 안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성장세에 있는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이 더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산업은 소비자가 'N차 사용'을 통해 부가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K컬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K팝 스타의 포토카드나 전통 장식품 등 K컬처와 관련된 중고거래가 해외에서도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전망치로도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41조원에서 2030년 8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에는 K컬처의 흥행으로 역직구가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역직구 수출액은 29억400만달러(약 4조2500억원)로 전년 동기 23억400만달러(3조3800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또 지난해 역직구 수출액은 2019년(5억6300만달러)와 비교해 5배 넘게 늘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