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0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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