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42ddbe98a2f645009b15c280c00c89cf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는 23~25일(현지 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1c052dd7f4c9425085c23e8232b1a0f8_P1.webp" /></figure>한편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당 관계자들이 최 부총리 출국 시간에 맞춰 ‘내란내각 매국협상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의 출국에 항의했다. 이들은 ‘매국 협상 중단하라’ ‘최상목·안덕근 출국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1f1ef923ce7d408dbc7f5b112aa9d188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c4dc42ccd4574cb6b2dbfff3dceb8915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2876c24aa39443248f43d43980cca052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d8f98a22a001423d8957cd852bcc2b46_P1.webp" /></figure>최 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마주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08689eab232c450abe3de6a2888244ef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2/news-p.v1.20250422.5c8e4fa33a5f43c5934f4d6788943402_P1.webp"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642f6cb2-450e-41a8-b223-7a3cb3204489.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를 이틀 앞둔 22일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2+2 협의’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통상 협의 및 과학 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열리는 ‘2+2 협의’엔 한국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한 대행은 이날도 6·3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마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 일단 대행으로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965cdeea-a1a2-49cb-9911-2b8a8914a3ab.jpg" /></figure>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한국 시간으로 이날 밤에 열리는 한·미 간 협의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얘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 만큼 4월이 끝나기 전엔 출마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한 대행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거의 전념하다시피 했다”며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관세 협상을 매듭 짓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 대행은 미국과 관세 협의를 앞두고 상세한 협의 내용까지 일일이 보고를 받으며 챙겼다고 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전문가’ 타이틀이 한 대행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만큼 미국과의 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 대행의 출마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 대행이 보수 주자 중 선두에 있는 여론조사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지난 18~19일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은 10.6%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46.1%)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행의 출마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당초 추대위 참여설이 돌던 고건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은 불참했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e858eaa6-6e47-449b-b534-374d658ec859.jpg" /></figure>한 대행 본인은 결정을 미루고 여론조사는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22일 한 대행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이지만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우리 당 최종 후보가 가려지더라도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한 대행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치는 현 시점에서 함의가 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외곽에 머물고 있는 한 대행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견제도 계속됐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전부 민주당 분들”이라며 “한 대행을 출마시켜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의 공세도 본격화됐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정해 놓고 졸속 관세협상으로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자 윤석열 아바타”이라고 주장했다.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b02f7e33-71e2-47e6-b8e6-d4f403436134.jpg" /></figure><h2>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 조문 </h2>한 대행은 이날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에 앞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과 인사하고 위로를 전한 한 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이어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를 이틀 앞둔 22일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2+2 협의’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침묵 속 대통령 추대위 출범…‘24일 D-day’ 나오는 이유

<div>“신뢰 잃은 한시 정부의 협상 참여는 국익 훼손… 중대한 결정 차기 정부 몫”<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700_846721_234.jpg" /></figure>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물러나고, 협상 책임을 차기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통상 문제를 대권 도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협상에 나설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한 권한대행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과 함께,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사법적 심판을 앞두고 있는 피의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권한대행 체제가 대미 통상협상에 관여하는 것은 국익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어 "한 권한대행이 협상에서 섣불리 양보하거나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다면, 이는 차기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힘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그는 "한미 통상협상은 국가 경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전면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매일신문] 김진삼기자kj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신뢰 잃은 한시 정부의 협상 참여는 국익 훼손… 중대한 결정 차기 정부 몫”.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물러나고, 협상 책임을 차기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한덕수, 韓美 통상협상서 손 떼고 차기 정부에 넘겨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1038536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워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2 photo@newspim.com.

한-미 통상협의, 출국하는 최상목 부총리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달 중 두 번째 관세 협상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상호관세 유예기간과 맞물린 데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패키지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2a96ac44-d6cb-4a12-a875-3ddb7b2564ef.jpg" /></figure>이시바 총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관세 협상과 안전보장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이시바 총리는 “안전보장과 관세 교섭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을 지키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실 인식을 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협상 타결의 속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 '골든 위크'로 불리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대형 연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급히 갈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 잇단 소신 발언을 하고 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선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시바 총리 입장을 감안해 이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첫째는 이시바 총리가 조기 타결을 보는 경우다.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기는 7월 9일이다. 참의원 선거가 같은 달 20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유예 기한 내에 협상을 마치는 것은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품권 스캔들'이 터지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시바 총리에겐 참의원 선거 승리는 정권 운명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의 공세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이점도 있다. 6월 국회가 끝날 때를 즈음해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nbsp;‘국란(國亂)’ 상황에서 유예 기간 내에 협상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점도 있다. ‘조기 합의’를 서두르게 될 경우 미국의 요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nbsp;“트럼프가 불만을 나타내는 농산물이나 자동차, 안보 분야에서 양보를 거듭할 경우 농업인 등 자민당 지지층이 선거를 앞두고 이반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또 다른 시나리오는 협상의 장기화다. 트럼프 1기 때 아베 신조 정권이 했던 것처럼 협상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당시에도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을 시작(4월)했지만, 타결은 선거가 끝난 9월에 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대신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깎았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직접 종합대책본부장의 자격으로 협상을 지휘하는 만큼 위험 요소는 이시바 총리에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관세 유예 기간이 90일로 한시적인 데다, 야당 측의 불신임안 제출을 막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자민당 의원은 닛케이에&nbsp;“교섭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90일 기한 연장도 있을 수 있다. 미국 측도 길이 보인다면 중단하는 것은 아깝다”며 “일본의 정치 일정을 확실히 미국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본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비롯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달 중 두 번째 관세 협상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상호관세 유예기간과 맞물린 데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패키지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다.

日, 美쌀 수입 늘리고 車규제도 푸나…이시바 '관세 사면초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8/news-p.v1.20250408.bfb1a01093a74715b3dbad0d9c2daf03_P1.jpg"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소집해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염두에 둔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주권 문제와 결부된 고정밀지도 반출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의 관계자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담당 국장 주재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로 관련 법령과 협의체 운영, 실무 심사, 최종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업체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6년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시 안보 우선 논리를 내세워 반출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등 영향을 다각적으로 물으면서 기존과는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플랫폼 업계는 정부가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의 하나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승인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안보는 물론 산업, 영토주권, 조세 문제까지 얽혀 있는 문제인데 단순한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세 협상카드의 하나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고정밀지도 반출은) 미국 산업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닌 미국 한 기업의 사소한 민원”이라면서 “고정밀 지도를 내주더라도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급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8개 부처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중 협의체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백 상태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신청 날짜인 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 8일까지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소집해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염두에 둔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주권 문제와 결부된 고정밀지도 반출이 결정될 것을 우려했다.

업계 “대행 체제서 지도 반출하나”우려…국토부, 네카오 소집해 고정밀 지도 반출 의견 수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SYNXLI_1.jpg" /></figure>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무기 보유량이 극에 달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상차원의 외교를 촉구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그로시 총장은 22일(현지 시간) 미외교협회(CFR)이 워싱턴에서 '핵 확산과 글로벌 안보 위협'을 주제로 주최한 행사에서 "핵무기 저장고(nuclear arsenal)가 극에 달하는데(completely off the charts) 완전히 통제 불능한 상태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규모 핵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시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안전이나 보안 조치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나는 외교관으로서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내게 여러 곳에서 말해온 것처럼 정상외교가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두 번째, 아마도 세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 중이며 재처리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며 "핵무기 저장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정상 차원의 외교를 주문한 이유로 현안을 실무자급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쉽게 풀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div>

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무기 보유량이 극에 달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상차원의 외교를 촉구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IAEA 사무총장 “核 보유 극에 달한 北 방치 안돼…정상차원 외교 필요”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1_846410_1316.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23일 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지난 2015년 4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공무원 파업'과 '정부 담화 발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0371_846408_1253.png" /></figure>● 전공노·전교조 동참에 "고발·징계할 것"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2015년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전공노 총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므로 4·24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노총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총파업 투표에서 결의한 대로 4월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42만 8천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표에는 36만 1천여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84%를 기록했다.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4월 24일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한 후 투쟁을 이어간다.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비정규직 철폐·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이 예정돼 있다.5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담화 발표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한 가운데, 밴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무역협정(BTA) 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21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는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밴스 부통령의 방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워싱턴에서 합의한 BTA를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짚었다.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해피몬 제이콥 외교학과 부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를 포함한 우방국들에 보여준 행태로 인해 국제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방문은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AP 통신은 인도 외무장관과 주미 대사를 역임한 하쉬 바르단 슈링글라를 인용, 밴스의 방문이 글로벌 무역의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인 관계가 특히 기술 공유 및 국방 분야에서 격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슈링글라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 무역 정책은 인도가 미국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1일 밤 라자스탄주 주도 자이푸르에 도착한 밴스 부통령은 22일 라자스탄 국제센터에서 인도-미국 경제 관계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인디안 익스프레스는 "밴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25년 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자이푸르 방문을 떠올리게 한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매체는 이어 "그의 방문은 두 민주주의 강국 간의 진화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며 "향후 수 년 동안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밴스 대통령은 23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고대 도시 아그라에 위치한 타지마할을 찾은 뒤 자이푸르로 돌아와 시티 팰리스를 방문하고 24일 미국으로 출국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2/250422044347312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한 가운데, 밴스 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무역협정(BTA) 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밴스 美 부통령의 인도 방문,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 의지 보여준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는 23~25일(현지 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다.

방미 출국 최상목 부총리 향해 “매국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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