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52900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gdlee@newspim.com</div>

<div>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재 예방 지원택배 노동자 등 고위험군 건강진단 신설[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34601749_w.jpg" /></figure>김 단장은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종합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의 재발 방지 등이 담겼다.당정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며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당정은 안전에 대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등의 산재 대책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같은 핵심 과제는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 박해철 TF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ycy1486@newspim.com </div>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재 예방 지원. 택배 노동자 등 고위험군 건강진단 신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추진…예산 반영 적극 지원"

<div>"개별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 커""처벌중심 정책 탈피하고 지원중심 정책 추진해야"[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0916121120.jpg" /></figure>경총은 "금번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라며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대책에는 또 다시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이내,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 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대책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영계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경총은 "특별히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imsh@newspim.com</div>

"개별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 커" "처벌중심 정책 탈피하고 지원중심 정책 추진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해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제계 "노동안전대책, 엄벌주의가 중대재해 효과적 예방인지 의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8979287327_a2978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15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오른 가운데 산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직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이날 노조는 “박 신임 회장이 첫 일정으로 노조 운영위원 면담을 갖기로 하는 등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내부 출신 회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조는 박 회장이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외 장기 재직휴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진단서 없는 인병휴가 등 실지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박 회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전했다.다만 노조는 박 회장이 직원들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노조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정권의 눈치가 아닌 직원들의 눈과 입을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15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오른 가운데 산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직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 첫 출근…노조 “정권 눈치 아닌 직원 대변해야”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15193816-45768.jpg" /></figure>(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안 433억원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6년안 370억원)하며,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26년 8천개소)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②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6년안 30억원)한다.③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개소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을 ’28년 7만개소로 대폭 확대(’25년 2.4만)한다. 지방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지붕·벌목 등)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26년안 143억원 신규)한다.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18만 개소)은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26년 1천명)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④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CEO)·재직자 대상 산업안전 사전교육, 직업계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２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① 도급 계약시 적정비용,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 원청의 예방 의무 강화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또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산업안전보건법)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②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배점(現 0.5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③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④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9.4.)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산업안전보건법)한다.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３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①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승진시 가산점 부여)하고,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②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을 통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③ 안전 의식·문화 확산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8.29~)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26년안 111억원 신설)이다. 또한 산재예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인 만큼,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예: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한다.４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①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現 2~5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한다.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②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③ 사고 조사·수사 강화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div>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div>제23대 KFIA 박진선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09/66871_27251_2421.jpg" /></figure>“식품업계의 잦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은 CEO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15일 협회 대교육장(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대와 환경은 변하는데 마인드는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만 강화하다보니 불협화음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1일 박진선 회장이 제23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다. 박진선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협회가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 해 온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비전과 ▲식품 안전 위기 대응 체계 확립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안정적 원료 수급 및 관리 ▲사회적 기여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foodbank.co.kr/news/photo/202509/66871_27252_2659.jpg" /></figure>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식품회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 GMO 완전표시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박 회장은 샘표식품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천공장은 1986년에 준공됐는데 당시의 소방법에 따라 완벽하게 소방 설비를 갖추었으나, 현재의 소방법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에 “현재의 소방법에 맞춰서 시설을 개보수 하도록 용역을 맡겨 진행하려고 했지만 간부들은 신규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속적인 설득으로 3년 만에 실행으로 옮겼고, 마인드가 바뀌니 이제는 먼저 점검하고 제안한다”며, “과거의 환경만 생각하고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온 것 같다”며 “ESG 경영 차원에서도 기업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알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GMO가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실하게 규정지어 주면 좋겠지만 소비자 단체의 반대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GMO 표시제 시행은 원료 수급의 한계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수입 제품은 별도의 표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식품기업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K-푸드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독자적으로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 업체들은 정부 기관인 aT의 지원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 2025(ANUGA 2025)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한다. 협회는 아누가에 13개 회원사가 88개의 부스로 참여해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이밖에 정부 부처 및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K-푸드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산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진선 회장은 “협회는 식품산업계가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식품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소통으로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div>

제23대 KFIA 박진선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개최. “식품업계의 잦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은 CEO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중대재해 예방은 CEO의 마인드에 달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VRCW2B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관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경제신문의 연중 기획 시리즈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에서 제기한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대거 논의됐다.본지는 5월 20일 자 1·4·5면 <‘우물안 정부’…2000조 미래산업 싹 잘랐다>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과 상암에서도 규제에 막혀 무인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마저도 심야 시간에는 운행을 멈춘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 현실을 심층 보도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무인 자율 운행 택시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본지가 9월 3일 자 1·4·5면에 보도한 <부르는게 값…中企는 손 못대는 ‘AI 원유’>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본지는 보도에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규제 회의에서는 “책 한 권 학습하는 데 100만 원이 든다”며 본지의 보도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고 이 대통령도 공감하며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관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경제신문의 연중 기획 시리즈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에서 제기한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대거 논의됐다.

본지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시리즈, 규제 해법 제시

<div>새정부 출범 후 신설…민관협동 회의 플랫폼대통령실 "불필요 규제가 허들이 되면 안 돼"[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첨예해 풀기 어려웠던 '거미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플랫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15일 개최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산업 민생현장에서는 해결이 절실했지만 이견이 많고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보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6/2509060814566930.jpg" /></figure>회의 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가 우선 논의된다.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의 저작권을 기업들이 걱정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동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또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도 이뤄진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경제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허들이 돼선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 직접 나서서 확 걷어 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pcjay@newspim.com</div>

새정부 출범 후 신설…민관협동 회의 플랫폼. 대통령실 "불필요 규제가 허들이 되면 안 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첨예해 풀기 어려웠던 '거미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플랫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15일 개최한다.

李대통령,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08040571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div>자문위원 20명 구성…시행 계획 수립[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했다.질병청은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기후·질병 감시체계, 기후 위기 대응, 민관협력·글로벌 네트워크, 기후 보건 적응 과학적 인프라 4개 분야에서 각 5명씩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으로 구성됐다. 가뭄, 온난화로 인한 산불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74230216_w.jpg" /></figure>자문단은 기후 보건 관련 조사, 감시, 연구 기획 등을 맡는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자문 단장이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해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중장기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기후보건 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기후 보건 관련 입법 마련 등 강화된 기후 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했다. 질병청은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질병청,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gdlee@newspim.com.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