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소수계 언론 지원…빅테크 추가 과세 통과

가주 상원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큰 이익을 얻는 빅 테크에 추가 과세를 통해 소수계를 위한 언론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법안(SB 1327)을 최근 통과시켜 주목된다.

이 안은 아마존, 구글, 메타와 같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 또는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매출액에 7.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글레이저 가주 상원의원 측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4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걷힌 세수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으로 소수계 언론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격 심사를 거친 언론사의 직원들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대 40%를 세금크레딧으로 제공한다. 빅 테크에게 세금을 더 걷고 언론사에는 세금을 덜 걷어서 미디어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이 안의 목적이다. 글레이저 상원의원은 “빅 테크가 뉴스를 대가 없이 가져다 사용하면서 소수계 언론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그들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세금으로 걷어서 언론사 지원에 쓰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매년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소수계 대상 뉴스를 지원하는 펠로십 프로그램 등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주상공회의소(CCC)는 “이 법안이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행하는 추가 비용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결국 최종 비용 증가 부담은 일반 소비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가주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