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가동…韓 리스크 대비 시급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빙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국 우선주의가 실행되고, 결국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20일 재계 및 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익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고민이 진행 중이다. 미국 본토에 대규모 투자 당시와 현재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했던 미국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 왔다.

국내 4대 그룹이 투자한 금액만 104조2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당초 미국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지급 시점은 안갯속이다.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로 투자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없던일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보상분이 한국과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기업과 자국민에 대한 혜택으로 기울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첫 TV토론을 통해 확인된 양측의 주요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확인됐다.

특히 한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무역과 산업 부문에서도 양측은 모두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피해를 볼 경우 강경한 입장을 펼칠 것이라는 정책이 확인됐다.

이미 트럼프는 무역 협정 재협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혀왔고, 해리스 역시 동맹국 간 협력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모두 이익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관세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산에 60~100% 관세 부과를 엄포했고, 다른 나라 수입품에도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주장해왔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로 미국 내 물가 인상보다 세원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했는데 이는 최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커진 한국에 크게 불리한 공약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도 FTA 체결을 깨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해리스 역시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등에 한해 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 의무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국내 관련기업들은 다시 긴장감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국 한국은 산업, 기술, 무역 등 다방면에서 정책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미국 대선 결과에 흔들림이 없는 정책과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시장도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으로 악재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달러는 시장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변국들의 통화가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결국 뉴욕증시에만 자금을 몰리게 만든다. 특히 한국이 경제제재를 받을 경우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금 이탈을 겪게 된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각국 기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대상으로 채널을 연결해 대응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결국 한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안보 관련 액션플랜을 정비하는 등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와 산업계 등 각 부문이 공조를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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